지난 2012년 대선 기간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혹을 제기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50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됐고, 새누리당 의원 9명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전원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야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못 갖춘 비양심적 결론”이라며 “대화록 미이관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 인사들은 정식 기소하고 강제수색을 총동원했지만,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선 구약식이라는 아주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혐의에 대해서는 상고절차가 남아 있고 19일부터 발효될 특검법이 있다. 모든 법적 구제절차를 밟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아쉬움은 있지만 존중한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문헌 의원이 벌금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을 같이 처벌한다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 이같이 복잡한 법리적 문제까지 일일이 알아야 하는지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약식기소는 대화록을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 보좌기관으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설사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이를 유출하고 발설한 정문헌 의원을 벌금 약식 기소하고, 국면의 중심에 있다고 봐야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무혐의 처리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뉴시스)

하지만 김 의원은 정상회담록 폐기와 관련한 처벌이 오히려 미약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NLL정상회담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초를 폐기한 것”이라며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 두 명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원래 사안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정 의원을 벌금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담당이 누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김무성 의원)이 다시 얘기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상대 국가와의 정상회담록, 대화록 등이 향후 누설됐을 때도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는 선례가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국가기밀이 이런 식으로 누설되는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정 의원은 중형으로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맞다”며 “좋지 않은 외교적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때마다 너도 나도 정상회담 비밀을 폭로하고 누설하면 어떻게 막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북 정상 간은 상대국가와의 정상회담록으로 볼 수가 없다”며 “북한은 헌법상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NLL 영토주권을 송두리째 내주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기를 문란 시키는 데 대해 공개를 안 하는 관례는 안이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의 단초가 됐던 국정원 여직원 감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 4명이 약식 기소됐다. 박 의원은 “검찰이 앞뒤가 모순되는 결론을 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검찰이 댓글 사건을 기소했고, 국정원 여직원은 신체에 위험을 받은 것이 전혀 없었다. 정 의원의 약식 기소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정례화 합의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그 결과 매주 월요일 11시에 두 원내대표가 만나 정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합의했다. 또 6월 국회를 18일부터 시작하고, 18~20일 3일간 대정부 질의를 하기로 했다. 원구성이나 상임위원회 가동, 위원장 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례를 제안한 이유는 세월호 이후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며 “선진국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라디오에 매주 한번씩 나와 현안을 놓고 토론을 하고 국민에게 설명을 한다. 우리도 이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박 원내대표의 제안은 생산적이고 시기적절해 반갑게 화답했다”며 “정례 만남이 되다보면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국정조사, 정부조직법 등 현안이 많기 때문에 엇갈린 입장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두고 여당은 6월달에, 야당은 월드컵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니 7월 중순 이후에 받자는 등 견해 차이가 있는데 좁혀가도록 하겠다”며 “야당이 정보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만들자는 것에는 정보위는 곤란하지만 예결위는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재보궐 선거에서 양당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실히 변화된 정당이라는 것,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며 “여야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낙동강 전투와 같은 것이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시선에서 공천을 접근할 것이며 전략공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사고 이후 지방선거에 대해 심각히 우려했지만 걱정에 비해서는 국민들이 한번 더 기회를 준 것 같다”며 “면밀히 살펴보며 애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