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바우처법' 취지는 좋지만 이대론 안 된다"

정부광고 배정 연계 반대·'마이너스 바우처'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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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추진 중인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을 두고 언론계에서 지적이 쏟아졌다. 취지 정도에만 공감할 뿐 재원조달 방안과 목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선정방식 등 측면에서 정치권과 언론시민사회의 인식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계에선 이 법안을 정부광고 배분 기준, 즉 최근 ‘부수 부풀리기’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ABC협회 유가부수‘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려는 데 우려가 컸다.(*관련기사: <'좋은 언론' 후원은 빠지고 '정부 광고' 배분만 남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언론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해 지난 10일 개최된 ‘언론과 독자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토론회에서 발제자 이준형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전국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시민의 정보접근권과 언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적 지원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토론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미디어바우처 성격, 바우처 사용 주체와 후원대상, 재원, 사용방식 등 측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언론노조, 지역언론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언론과 독자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토론회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앞서 발의된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이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다음 해 정부광고 집행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는 안이다. 전자바우처를 지급해 선호하는 언론사 또는 기사엔 미디어바우처를, 선호하지 않을 경우엔 ‘마이너스 바우처’를 사용케 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정부광고 배분 기준이 됐던 한국ABC협회 부수공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발의됐는데 이를 단순히 새로운 정부광고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한정하는 데 언론계에선 우려의 시선이 있던 터였다. 

 

이준형 연구원은 바우처 정책과 정부광고의 연계는 합리적이지 않고,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성격이 재규정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바우처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보편적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적 지원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했다. “바우처의 제1속성이 ABC체제의 영향력 평가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이거나 언론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일 수는 없”고, 일반 시민들이 질 좋은 저널리즘을 찾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바우처 사용주체와 후원대상, 재원에 대해 이견이 나왔다. 이 연구원은 “정부광고 집행의 본래 목적은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분배가 아니라 정책, 사업 등 정부 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공고”라며 단순히 영향력이 아닌 도달률, 목표 독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표에 근거하는 편이 낫고, 결국 바우처 정책과 정부 광고는 별개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시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지역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미디어 접근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은 누구인가? 바로 지역 시민”이라며 “(서울을 포함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시민들이 지역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지역 저널리즘과 지역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부광고’를 재원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단위 지역민의 차원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들의 계도비 비용, 홍보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일부 부족분을 정부광고액으로 충당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언론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기사 단위 지원이 돼야한다는 제언도 이뤄졌다. “포털에 종속된 국내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바우처는 뉴스 이용자의 언론사 홈페이지 직접 방문 비율을 높여 언론사들에게 더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유인을 주고, 콘텐츠에 대한 언론사들의 자기 책임도 더 많이 갖도록 해야한다“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언론사 기사 별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는 후원 받을 기사를 추려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토록 하고, 디지털 후원·결제 시스템 역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탑재하자는 의견이다. 

 

법안 내용 중 ‘마이너스 바우처’란 장치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그는 “이 장치는 이용자로 하여금 혐오를 조장하거나 과장, 왜곡을 하는 기사를 ‘단죄’하도록 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특정 언론인이나 이슈(특히 여성 언론인, 여성 이슈, 다문화 이슈 등)에 대해 ‘좌표’를 찍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떤 집단들에게 쥐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며 “시민들의 호불호는 이미 바우처 지급을 통해 표시할 수 있기에 ‘마이너스 바우처’ 제도는 그다지 실효성이 있지 않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원 의원실에선 기존 법안의 취지와 실행방식을 다시금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승원 의원실 문경식 보좌관은 법안의 목적과 관련해 “1조원 공익광고 예산을 쓰는 기준(한국ABC협회 부수공사)이 공정하지 않았고, 광고효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정부예산은 공정하게 써야하고 이를 위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공정한 룰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재원에 대해서도 문 보좌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정부광고도 용납을 못한다. (정부)광고비와 바우처를 분리하자는 건 광고는 광고대로 하고 따로 예산을 만들자는 건데 그랬다간 좌초한다. 현 광고비조차 광고비가 아니라 협찬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안에서 나온) 지역광고나 계도지 예산 등을 (재원으로) 쓰는 건 다른 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발의한 법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실행과 관련해선 포털 개편과 연계한 방안이 설명됐다. 문 보좌관은 “미디어바우처 수급 대상 언론사는 모두 포털에서 검색이 돼야 한다. 가능하면 콘텐츠제휴(CP)까지 열어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두 개 포털과 많이 의견 접근을 했고 곧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이너스 바우처’에 대해서도 문 보좌관은 “가장 중심 목적은 가짜뉴스, 낚시성 뉴스, 선정적 뉴스에 대한 징벌”이라고 했다. 그는 “(마이너스)바우처를 할 경우 위험성을 말씀주셨지만 없을 때 위험성도 있다. 현재 언론서열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목적은 포털과 일부 언론이 쥐고 있는 언론권력, 미디어 영향력 지표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건데 ‘국민들을 못 믿겠다. 오염될 거다’라는 의견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 

 

이날 토론자료집에 실린 김승원 의원안과 언론노조가 제안한 안 비교. 

그간 언론계에서 이 법안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한국ABC협회 부수공사의 문제개선 필요성에 공감해서가 아니었다. 포털에 종속된 언론 환경에서 저질 기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고품질 기사 생산이 가능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독자와 언론 간 신뢰·관계 회복을 가능케 할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발의된 법안 취지엔 공감했지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적 실시 등을 제언했고, 현 법안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의 취지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데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자. 즉 독자의 신뢰가 자본이 되는 언론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선거투표가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나 뉴스 기사에 후원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언론 환경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미디어바우처를 통한 후원의사 표시는 언론의 품질이나 신뢰성에 대한 지표이지 광고매체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며 바우처를 정부광고 배정과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바우처 후원 그 자체가 신뢰받는 언론에게 재정적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 역시 “바우처는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복원하고 저널리즘의 퀄리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적재원이 조달되냐 아니냐의 문제”란 발언을 통해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이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목표와 인식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언론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를 이 법안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이 과한 것 같다. 포털, 여론 독과점, ABC부수조작 논란, 가짜뉴스 등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제도를 내세우다보니 목적과 역할의 상이 서지 않는다”면서 “작은 범위, 로컬 단위에서 실험해보면 효과가 검증되고 나타날 텐데, 저널리즘 퀄리티를 높여 선순환의 기폭제를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 본다. 처음부터 여러 목적을 밀어넣어 실행하다간 바우처의 본질과 가치,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지역언론과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말씀을 들어보면 포털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1차 목적이고, 지역은 부수적인 것 같다”면서 “연필 깎는 칼 가지고 소도 잡고 싶은 건데 미디어바우처법은 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해 출발되긴 했지만 독립적, 비영리적 언론사가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손대기 쉬우니 정부광고를 건든 거 같은데 안타깝다. 언론진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시범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핵심적으로 (차츰) 갈지라도 소박하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오랜 기간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과 지자체 홍보비 등을 분석하다보니 공통적인 얘기들이 홍보비 집행 예산과 지원을 구분해서 봐야한다는 것이었다. 광고효과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지원이 다른 기준을 갖고 운영된다는 점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주체로서 시민들의 시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특히 시민들이 선호 언론사에 바우처를 지원하면서 분별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도 함양될 거라 본다.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다.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는 이날 토론문에서 “지역신문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법안이 마련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미디어산업에서 서울중심주의의 강고한 힘을 쉽게 지나친 것 같다. 포털이 친 ‘가두리 양식장’조차 들어가지 못한 지역신문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포털 검색제휴가 돼 있더라도 콘텐츠제휴사에 밀려 기사 노출이 잘 되지 않고, ‘기사만 좋으면 독자가 찾아온다’는 말이 더 이상 유효치 않은 지역신문의 현실을 설명한 말이다. 

 

김 기자는 경기도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사례로 ‘이전’에 힘을 실어준다면 공항 주변 거주자들에겐 좋은 기사가 되겠지만, '기피시설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겐 ‘마이너스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것이라 전했다. 그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기사를 ‘좋은 기사’로 보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라며 “미디어바우처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언론 수용자 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디어바우처 기획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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