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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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공약 성공을 위한 세가지 조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공사를 선택했다.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 달성을 약속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개선은 대선 핵심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중심 내용이다. 새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신설했다. 모두 일자리공약 실천의지를 보여준다. 새정부의 일자리공약은 성공할 수 있을까?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몇가지 전제조건이 꼭 필요하다. 첫째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2017.05.17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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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 위에 선 새 정권의 법인세 인상

  법인세의 기원은 17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업 활동은 국가 권력의 허가 아래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는 특권이었다. 예를 들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격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정부 특허를 통해 무역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른 급부인 ‘허가세’나 ‘특권세’는 현대 법인세의 근거가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현 기업 상황에서 법인세는 애당초 당위성을 갖기 어렵다. 법인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법인 이윤은 장기적으로 모두 주주들에게 귀속된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며 사

  2017.05.10 1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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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배우가 대학로 무대에 오르는 이유

  글과 말로 생각을 풀어내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도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다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넘어서기에 어려운 ‘벽’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학창시절, 글이 좋아 멋도 모르고 작가가 되겠다며 꿈을 간직해오던 나는 지금 카메라 앞에서 글을 말로 풀어야하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용만큼이나 전달력도 중요하기에 생방송이든 녹화든 ‘암기’는 숙명인데, 이 과정이 즐겁지만 또한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약속된 분량만큼의 멘트가 끝나도 여전히

  2017.05.04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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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기술도 함께 알라

  소크라테스는 글자를 경멸했다. 글에 의존할 경우 기억력이 감퇴될 걸 우려한 때문이었다. 대화술을 강조했던 소크라테스로선 당연한 경고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소크라테스의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았다. 책이 등장하면서 암기의 부담을 덜게 된 인간은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글자란 신기술과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한 덕분이었다.로봇,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저널리즘 세계에도 비슷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 쪽에선 인공지능에 의존하면 저널리즘 고유의 전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또 다른 쪽에선 인

  2017.04.24 1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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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의 터널에서 여인을 마주치다

  같은 동네에 오래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다. 10년이 넘은 일이다. 토요일 밤, 혼술이 아니라 혼자 영화를 보러갔다. 지금은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는 영화. 하지만 뭔가 격정을 이끌어낸 작품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집까지 걸어가겠다는 비이성적 판단을 내렸으니까. 사실 그리 먼 길도 아니다. 걸어서 대략 40~50분. 문제는 중간에 터널이 있다는 점이었다. 연세대에서 독립문으로 넘어가려면 금화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예상외로 짧지 않다. 555m. 성인 걸음으로 7~8분 거리다. 자정 넘은 시각, 터널로 들어섰다. 버스와 승용차가 무서운

  2017.04.19 1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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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반도 4월 위기설 단상

  해마다 4월이 되면 한반도는 위기설로 몸살을 앓는다. 4월15일이 북한 김일성 주석 탄생일이고, 4월25일은 북한군 창건 기념일이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은 4월 말까지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연례 일정이 있다. 올해는 특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폭격을 지시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이 갑자기 한반도로 항로를 변경하는 일도 생겼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4월 위기설 자체에 과장된 요소가 많고, 관련 보도 중에는 잘못된 주장을 교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위기설에 편승하면서 불안감을 증폭하

  2017.04.10 2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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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안되려면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산업혁명 직후 유럽의 많은 사용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 노동자를 몰아넣고 하루 15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강요했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그렇게 잉태됐고 1802년 영국 의회를 필두로 각국이 ‘공장법(factory law)’을 제정하는 기폭제가 됐다. 5월1일이 국제 노동절(May Day)로 지정된 데에도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관련돼 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1889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설립대회에서 참가자들은 1890년

  2017.04.05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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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해야 할 일, 해서는 안될 일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 등의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가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로 폐해가 심각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부당한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차단이 대표적이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2014년 시행됐지만 지난 3년간 제재 건수가 단 3건에 그쳐, 공정위의 의지가 미흡

  2017.03.29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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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도 늙는다, 고마웠어 울버린

  지난해 이맘 때, 울버린, 그를 인터뷰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영화 담당기자가 되고 나서 처음 맡게 된 미션이 휴 잭맨을 만나는 일이라니! (인터뷰룸에 들어서면서도 ‘이건 꿈이야’라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켰던 생각이 난다.) 당시 그는 ‘울버린’이 아닌, ‘독수리 에디’속 ‘브론슨 피어리’로 우리나라를 찾았지만, 그 역시 팬들이 자신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알았고,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점이 꽤나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 캐릭터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배우가 몇이나 될까. ‘내가 곧 울버린’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자신있

  2017.03.22 1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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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대선정국에 다시 생각하는 가짜뉴스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정국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1일 만이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뉴스의 홍수 속에 살았다. 팽팽한 긴장과 갈등의 틈새를 파고 든 가짜뉴스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탄핵정국은 끝났지만, 긴장과 갈등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 앞으로 60일 동안의 대통령 선거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통령 선거는 1년간 계속된 장거리 경주였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단거리 경주로 바뀌어버렸다. 그만큼 경쟁의 강도는 더 강해졌다. 파면된 대통령의 공백을 메워야 한

  2017.03.15 1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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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하는 자선단체를 바꾸려는 이유

  개인적으로 자선단체 한 곳을 정기후원 하고 있다. 국내 및 국제 난민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 기구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거창한 목표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동체에 대한 일말의 책임과 부채감 정도라고 정리하자. 미미한 수준의 기부지만 그래도 늘 의문이 있었다. 내 기부는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난민에게 돌아가는 지원금과 인건비·조직 운영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꼼꼼히 따져보고 싶지만 주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일 하자는 곳에 이런 가혹한 질문을 하는 건, 내 스스로 간장종지 그릇 사이즈의 인간이

  2017.03.08 1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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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암살 사건 보도와 교훈

  지난달 13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은 유명인이 극적으로 살해됐고,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하는 중대 뉴스다. 한국 언론사 대부분 쿠알라룸푸르 현장에 특파원을 긴급 파견해서 사건을 취재, 보도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다만 이번 사건의 보도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에 유의하면서 교훈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 보도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사건 현장이 외국이기 때문에 현지 언론에 의존하는…

  2017.03.01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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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로봇기자가 퓰리처상을 받는 날

  1920년 체코 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섬의 유니버설 로봇’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소개된 이후 로봇을 보는 인류 정서는 ‘공포’와 ‘희망’의 엇갈림이었다. 공상과학 소설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3원칙’에도 로봇이 이끄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한 혼재된 인식이 반영돼 있다.로봇은 언론에도 위협과 기대가 뒤섞인 야누스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압도하면서부터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유엔 미래보고서 2045’는 30년 후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

  2017.02.22 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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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노무현을 극복했나?

  요즘 대선판에서 다크호스는 단연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국무총리다. 하지만 1위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문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마다 지지율이 30%를 오르내리며 2위 그룹과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문재인 ‘대세론’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이 대세론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촛불집회 참석자가 1000만명을 넘긴 상황이라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진작 50%를 훌쩍 넘겼어야 정상 아닌가? 지지율이 여전히 30% 수준을 벗어나지

  2017.02.15 1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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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

  구순을 넘기신 할머니와 함께 산다. 가족들 모두 출근한 시간, 할머니의 ‘동무’는 텔레비전이다. 방송국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나로선, 언젠가부터 집에서만큼은 TV를 일부러 켜지 않는 습관이 생겨버렸는데, 할머니는 내 리포트가 나오는 아주 잠깐도 놓치지 않으실 정도다. TV로 만나는 많고 많은 이야기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이 많다지만 할머니에겐 반갑고 소중한 큰 세상 그 자체일 것이다.그런 할머니와 함께 앉아 TV를 처음 본 게 언제였을까. 까마득한 기억을 되짚어보니, 대여섯 살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동생과 출출한

  2017.02.08 1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