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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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언론연대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 숨 막힐 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지 이틀만이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40일간 진행하는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밀어붙이기 속도전이 가히 숨 막힐 지경이라며 정상의 민주 정치를 압살하는 속도의 폭력이 무섭다고 밝혔다. 개정 조문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으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

  2023.06.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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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호반 벌떼입찰·편법증여' 서울신문 보도 사실이었다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 등을 통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수백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해 1월 서울신문이 삭제한 호반건설 대해부 기사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김상열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호반건설이 복수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2023.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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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동료 비방·욕설 기자 복직에 포항MBC 기자들 "용납 못해"

  동료 기자들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고, 후배 기자를 상대로 욕설을 일삼아 해고된 전 포항MBC 기자 A씨가 법원 판결로 복직 판정을 받자 한국기자협회 포항MBC지회가 사측에 항소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포항MBC지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어 양찬승 포항MBC 사장에게 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던 해고 조치를 추가 소송을 통해 반드시 이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는 회사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성

  2023.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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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이틀 만에 입법예고…"졸속심사"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이다. 방통위가 개정하려는 조항은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의 근거인 제43조 2항이다. 현행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2023.06.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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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지난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1위 '정치인'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한 직업군은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가 이달 초 발간한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정치인 조정신청은 258건으로,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1699건) 중 15.2%를 차지했다. 정치인 다음으로 개인사업가(160건9.4%), 회사원(154건9.1%), 공무원(144건8.5%), 교육자(118건6.9%) 순으로 조정신청을 했다. 개인의 직업을 공인과 일반개인으로 나눴을 땐 공인이 신청한 사건이 전체의 21.3%(362건)를 차지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되

  2023.06.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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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고질적 인력 부족 문제로 사무국장 없이 출범한 CBS 노조

  CBS 제23대 노동조합이 사무국장 없이 지난 1일 출범했다. 4월 말 치러진 노조위원장 선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이 기간 사무국장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김중호 CBS 노조위원장은 변명의 여지없이 위원장 본인의 부덕과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지만, CBS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김중호 노조위원장은 지난 12일 낸 입장문에서 23대 노조는 불완전한 상태로 문을 나서게 됐다며 조합원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조위원장 선거 이후 지금까지 사무국장에 적합한

  2023.06.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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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KBS 야권이사 7인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포기하는 것"

  KBS 야권이사 7인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을 비롯해 이상요‧김찬태‧윤석년‧류일형‧정재권‧조숙현 이사는 15일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KBS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론조사, KBS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KBS 여권이사 4인(권순범‧김종민‧이석래‧이은수)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분리징수 추진에 이사회와 경영진이 책임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KBS

  2023.06.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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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전 세계 유수 팩트체커들 한국에 모인다

  세계 최대 팩트체크 행사인 글로벌 팩트 10(Global Fact 10)이 오는 28~30일 한국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언론인, 팩트체커와 기관, 거대 플랫폼 기업 실무자들이 한 데 모여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대응과 경험을 공유논의하는 이 행사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는 지난 1일과 14일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기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와 공동 주최하는 행사는 매년 개최국을 바꿔 진행돼 왔으며 지난해엔

  2023.06.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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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언론노조, 김효재·이상인 방통위원 공수처에 고발

  전국언론노조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이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다. 언론노조는 두 방통위원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방통위의 운영 및 직무 독립성에 반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찬성했다며 특히 김효재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초과해 부당하게 그 직무권한을 행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2023.06.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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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KBS "대통령실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 강한 유감"

  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KBS는 14일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한다며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진행하는 상황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전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한 것이다. 방통위원 정원은 총 5명이지만, 현재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 접수에 대한 표결 결과는 찬성

  2023.06.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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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3인 체제'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법령 마련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했고, 김현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방통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으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면직됐고, 야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현재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개정안에 대한 찬성 2표, 반대 1표 결과에

  2023.06.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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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KBS노조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선봉장 멈춰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방통위법 제1조에 명시된 방통위 설치‧운영 목적이다. 14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설립 목적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에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고안건으로 올랐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이후 방통위가 관계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

  2023.06.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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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곧 시행령 개정…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

  정부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 3월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친 지 석 달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KBS 사장은 분리징수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자진사퇴 카드까지 꺼냈지만, 정부는 강행 의사를 밝혔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부발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9일~4월9일 국민제안 사

  2023.06.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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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한경 '직장 어린이집' 추진… 사장 "당연하다"

  한국경제신문(한경)에 직장 어린이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 윤전공장 이전에 따라 사옥 내 어린이집 설치를 막았던 장벽이 사라지는 여건에서 김정호 사장이 (설치를) 당연히 할 것이라 공언했기 때문이다. 수년이 걸릴 일이지만 극히 일부 대형매체만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국내언론 현실에서 어린이집을 갖춘 첫 경제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31일 한경 노보사진에 따르면 내년 10월 부평 윤전공장이 준공되고 2대 신형 윤전기가 100% 가동해 현 사옥 내 윤전시설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면 회사에 직장 어린이집을 꾸릴 수 있

  2023.06.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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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MBC·YTN 겨누는 '방송장악'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당선자 신분으로 참석한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말이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을까.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12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오고 말았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언론자유를 짓밟고 통제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송장악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이 30여년간 유지돼 온 TV수신료 징수 문제를 건드렸다.방통위,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권

  2023.06.13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