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기사] 기협.민변등 4단체, YS.전 국세청장 등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기자협회는 8일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의 세금 변칙 부과 및 자료 파기와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 추경석·임채주 전 국세청장, 김거인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공용서류무효, 국고손실 위반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합리적 이유없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세무조사를 중단시킴으로써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은닉, 폐기했다”며 “변칙적인 세금 징수로 최소한 5억원 이상의
2001.03.1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