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기사]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법·제도- 3. 신문광고의 법적 규제
중개인`통한`계약`체결`필수내용·조건`서류로`명시해야세계 각국은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법률을 동원해 규제하고 있다. 허위 및 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인쇄매체는 음란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성병약 등 특수약품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금지시켰다. 특히 프랑스는 신문광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리베이트 등 부패사슬을 끊기 위해 광고요금을 공시토록 하는 등 엄격한 광고규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광고가 전체 지면의 50%를 넘을 경우 우편요금 할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징적으로나마 신문이 품위를 갖도록 했
[지난기사] '계좌추적’ 공방 2라운드
계좌추적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논란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지난 12일자 칼럼에서 국세청의 계좌추적 사실을 밝히면서 비롯됐다. 김 주필은 칼럼에서 이번 계좌추적이 투망식 표적조사일 가능성이 크고 언론에 공표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주필은 전무대우 주필이자 조선일보 지분 0.5%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진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언론사 주주인 임직원이나 친인척에 대한 금융권 계좌를 일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국
[지난기사] 세무조사`공개`‘전례’`있다
'국민 알권리 충족’ 사유 밝히기도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을 들어 결과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물론 대부분의 사안은 고발을 병행한 것이지만, 국세청은 고발 사안 외에 탈루소득, 추징세액 등 사실상 결과 전반을 공개했다.공개사례는 가깝게는 99년 보광그룹과 세계일보 세무조사를 들 수 있다. 국세청은 세계일보에 대해 판촉비 14억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결손금을 과다 계상했으며 재단으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793억원 역시 과다 계상했다고
[지난기사] MBC 김중배 사장 개혁작업 시동
MBC가 조직개편 등을 담당하게 될 정책기획실을 확대 강화하고 ‘중장기개선과제 추진방안’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내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김중배 사장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던 개혁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MBC는 지난 9일 개혁의지를 구체화하고 최고 경영자의 의사 결정을 보좌하는 실질적 스태프 역할을 위해 기획국에 종합기획팀, 기획관리부 등을 신설하는 등 정책·기획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정책기획실은 앞으로 방송·경영 정책 수립, 인사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 연구 등과
[지난기사] "나쁘다고 쓰면 괜찮던 경기도 나빠져”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제신문 사장단과 가진 오찬에서 “경제 뉴스의 보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신문에서 경기가 나쁘다면 괜찮던 경기도 수그러드는 것 아니냐”며 언론의 경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김 대통령은 이 날 면담에 참석한 내외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4개 신문사 사장들에게 “경제 강의 좀 해주셔야 겠다”며 얘기를 시작, 미국, 중국 등의 경제 상황에 대해 환담했다. 그러나 1시간 가량 가진 이 날 오찬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언급은
[지난기사] 청와대·삼성,`대북`창구설에`‘펄쩍’
12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접견 이후 일부 언론에서 ‘삼성의 대북사업 진출설’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삼성측이 즉각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삼성이 이처럼 서둘러 진화작업에 나선 것은 ‘대북사업’이 남북관계라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와 맞물려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주가와 직결되는 등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언론이 ‘사실’이나 ‘사실에 가까운’ 정도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계의 시각’이나 ‘개연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신중하지
[지난기사] [발 언 대]-AFP관련 중앙 보도를 보고
FT`보도는`상업성`강한`로이터`중심공익성`우선하는`연합과는`거리`멀어‘연합뉴스사법’ 방안은 프랑스 AFP를 모델로 삼아 연합뉴스가 정보화시대 정보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고 정보제국주의로부터 국가정보주권을 지키며 국익을 보호하는 공영통신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이다.하지만 “상업적 운영을 가로막는” AFP법(1957년 제정)때문에 AFP는 실패한 통신사 모델이 됐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를 중앙일보가 지난 11일 인용보도했으며, 기자협회보도 연합뉴스의 법제정 추진과 연관시켜 보도한 바 있다.그러나 FT기사를 무비판적으
[지난기사] '총리일기’ 보고 화났다?
총리실`“이미지`실추시킨다”`민감한`반응MBC가 지난 4월 23일 봄 개편부터 신설한 세태풍자 코미디 ‘오늘밤 좋은밤’(월요일 밤 10시 55분)의 ‘총리일기’(사진)코너에 ‘국무총리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리일기’가 총리 가족을 지나치게 희화화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총리일기’는 어리숙하고 정치와는 거리가 먼 남자(백일섭 분)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벌이는 해프닝을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을 풍자하는 코너. 국무총리실은 ‘총리일기’ 첫 방송이 나가자 MBC를 방문, 방송된 테이프를 복사해
[지난기사] "5·18당시 계엄군 발표만 보도 이후에도 과거 청산 노력없어
언론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또 20여년 동안 언론은 광주항쟁의 의미를 어떻게 왜곡했을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5·18민중항쟁 서울·경기동지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17일 ‘5·18 민중항쟁과 언론보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언론보도와 80년 이후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이 청산하지 못한 과제를 되새겼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일 5·18민중항쟁 서울·경기동지회 사무국장은 “거대 언론들은 광주항쟁에 대한 침묵의 대가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자신이
[지난기사] '5월`광주’`사진기자들`“다시 모였다”
21년전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을 기록했던 사진 기자들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 포토아이갤러리에서 17일부터 31일까지 전시되는 이번 사진전에는 80년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현장 사진 98점이 전시돼 있다. 당시 청바지에 카키색 점퍼를 입고 바람 쐰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광주에 내려갔던 황종건 전 동아일보 기자와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 하나로 광주에 내려간 김녕만 전 동아일보 기자가 이번 사진전의 주축이 되고 함께 현장을 취재했던 윤명남(동양통신), 박태홍(한국일보), 이창성(중앙일보), 나경택(
[지난기사] 전대기련, 대학생 1300명 설문
50% “세무조사 필요하나 정부 일방주도는 문제”대학생들의 절반 가량이 언론사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의 재벌형성과 권력유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이 지난 7일부터 3일간 전국 42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13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언론관과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대학생의 25.4%가 언론사 세
[지난기사] [신간안내]
신문엔 없다/염성덕/동아닷컴 기자국민일보 시경 캡을 지낸 저자가 자신의 취재 경험담 77가지를 풀어놓았다.“팩트에 근거했다”는 저자의 경험담은 사실을 숨기고 기사를 막았던 취재원들에 대한 에피소드부터 군 지휘관의 여장교 성추행 전말, 걸프전 이후 아랍국가들의 모습,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의 애환까지 전방위적인 취재기를 담았다. ‘정치인 얘기처럼 지저분하고 정나미 떨어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 정치부 기자 시절 얘기는 뺐다고 한다. 사건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기자 아빠가 엄마에게 듣는 잔소리를 천진난만하게 바라본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지난기사] IPI`시민단체`의견`외면
한국위에`배경`설명`요청…조선`“일지만`보내”IPI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과 관련, 작성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IPI측은 지난 4월 국내 언론단체가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계의 여론 수렴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은 철저히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23일 ‘국제단체 및 세계 언론사에 한국언론 상황에 대해 드리는 서한’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등 6개국 100여개 주요 언론사와 IPI, IFJ, WAN 등 언론단
[지난기사] 정부`언론대응`“달라졌다”
'정상적`절차’`‘감정적`대응’`시각`엇갈려정부의 대 언론대응이 달라졌다. 정부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세무조사 계좌추적, 삼성 대북 창구설, 공정위 7개그룹 조사 등 관련 보도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반론을 내보냈다. 언론보도에 대해 비공식 경로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던 소극적 방식에서 신속하게 정정보도 요구나 반론,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정면승부’ 쪽으로 무게가 옮겨지는 느낌이다. 이같은 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해 언론계는 ‘정부입장을 밝히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는 시각과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먼저
[지난기사] "납세자가`동의`하면 세무조사`결과`공개”
내달`국회`법안제출`예정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요청하고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득 의원)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요지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세무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 한나라당의 개정안 요지는 국세기본법 81조 8의 기밀유지 조항 중 예외조항을 추가 신설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세법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