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기획·특집] <12신>"언론독과점 폐해방지-공익 이바지"

  총론을 먼저 말하겠다. 우리 헌법규범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현실과 우리 생활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동태적 최고 지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독일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방국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수도서울에 온갖 사회적 역량과 이해관계가 집중돼 있다. 우리처럼 수도서울에서 발행되는 몇 개의 신문이 전국지 형태로서 전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지방지 시장이 독자적으로 형성돼 있는 미국이나 독일과는 다른 이례적인 사정이다.언론기업의 역사적 배경 및 특수성에 대해 말하자면, 수범자의 특수

  2006.04.06 15:18

• [기획·특집] <10신>언론피해구제법 '옥상옥'

  조선일보 법적 대리인 김태수 변호사(3시30분) 정정보도청구권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2001년말부터 2005년말까지 5년동안 조선일보 반론보도를 살피니, 38건이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청구돼 반론보도한 것이다.그러나 ‘바로잡습니다’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사례는 훨씬 많다.특히 대부분 반론보도를 청구한 주제는 언론감시와 비판이 집중된 청와대 5건과 국정홍보처 5건을 비롯해 정부 부처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하지만 향후 언론피해구제법 시행 이후에는 이것이 정정보도로 전환될 것이다.정정보도는 그러나

  2006.04.06 14:44

• [기획·특집] <11신>“언론자유 및 민주주의 발전 큰 도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서면 심리에 그치지 않고, 구두변론을 마련한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말 전한다.-또 청구인들(조선,동아 등)의 대리인들이 진지한 변론을 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 언론의 자유 신장 및 민주화를 위해 힘든 길을 걸은 청구인들에게 정기구독자로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오늘 이 자리의 구두변론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들(이해관계기관인 문화부 장관)의 입장은 같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다양한 여론의 형성을 가능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

  2006.04.06 14:37

• [기획·특집] <9신> "신문법 국가주의적 언론통제"

  오후 2시 55분: 조선일보 대리인 박용상 변호사 시작.이른바 언론개혁입법이라는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급진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체계화하고 국가주의적 언론통제를 기도하고 있다.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신문내용에 대한 규제첫째 공정보도의무는 언론인의 윤리적 의무에 불과할 뿐, 이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경우에는 각 신문마다 보호되어야 할 논조와 경향을 무력화하고, 결국 헌법상 다양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둘째 공정성 공익성은 이를 판정하는 기준도 없어

  2006.04.06 14:20

• [기획·특집] <8신> "헌법적 가치를 훼손"

  -신문사가 누리는 알권리 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다.-특정 신문사가 제재를 받는다면 신문의 논조가 변질되지 않을까 고민에 빠진다.-정부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비판기능이 상실된다. -정부가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해 국고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결론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관련성과 실제성은 유효하다. -1920년 일제 강점기에 신문발행인 허가를 받았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대변한 민족지였다.-동아일보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체성 확립하는 등 민족지로 최선을 다했다.-신문법은 3대 보수일간지를 잠재우기 위해 제정된 반인륜

  2006.04.06 13:52
• 

  [기획·특집] <7신>정인봉 변호사 "신문법은 독재첨병" 주장

  ◇정인봉 변호사오늘 본 청구인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부도덕한 신문법 자기코드 독재 첨병으로 신문법이 제정됐다.1년2개월이 지났다. 헌법 중요한데 이제야 열렸는데 기이한 일이다.반드시 위헌이라고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법률제정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자기코드 언론만 키우고, 맞지 않는 신문은 도태시키려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특정신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고 코드에 맞는 신문은 창간기념일에 참석하는 등 호의를 보여 진정한 비판이 없는 신문을 만드는 것이다.1905년 을사늑약의 문제를 떠올리

  2006.04.06 13:17

• [특집] <6신>언론중재법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 위한 권고”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이하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시정권고’는 언론에 대한 감시·통제가 아니라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을 위한 권고라는 점을 강조했다.언론중재위는 6일 오후2시 공개변론에서 조선일보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시정권고’와 관련 “중재위 시정권고를 두고 ‘사후검열’ ‘언론에 대한 일반적 상시적 망라적 감시·통제’ ‘국민을 무능력자로 취급

  2006.04.06 13:16
• 

  [특집] <5신> 헌재, 변론 시작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구두변론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두변론을 개최했다. 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은 일일이 사건번호와 함께 변호사들을 호명하고 변론 순서로는 정인봉 변호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순으로 한다고 밝혔다.이날 대심판정 방청석에는 청구인, 피청구인측 관계자들과 언론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상당수의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이 취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06.04.06 13:11
• 

  [특집] <4신>“신문법은 합헌,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자유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준상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한겨레)은 “헌법재판소는 선출되지 않는 최고의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현명함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언론 자유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가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민의 자유임을 밝히기 위해 기

  2006.04.06 12:31

• [특집] <3신> 양측 변론인 베테랑 변호사들 포진

  이번 변론에서 청구인측과 이해관계인측의 법적 대리인이 누구인가도 관심사다.양측은 최고 베테랑 변호사들을 법적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우선 문화관광부장관의 법적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고 있다. 전담변호사는 양삼승, 신계열 변호사 2명이다. 또한 한국기자협회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박형상 변호사도 변론에 함께 참여한다.이와함께 언론중재위에서는 양재규, 이주관 변호사가 변론에 나선다.이들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련법 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있다.반면 동아일보의 법적대리인은 법무법인 ‘신촌&

  2006.04.06 12:27
• 

  [특집] <2신>"이번 재판부서 신문법 최종결정할 것"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공개변론이 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변론에 앞서 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2층 공보관실에서 김완주 공보관을 만났다.- 이번 공개변론의 의미는.재판부에서 공개변론을 결정한 것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이나 언론사의 관심도 반영했지만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 만큼 이번 변론의 의

  2006.04.06 10:25
• 

  [특집] <1신>‘신문법 등 변론’ 뜨거운 공방 예상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두변론을 결정한 가운데, 6일 오후 2시부터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문화관광부)들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양측에 의견서 이외에, 상호간 자유로운 질문을 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법적대리인 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16일 정인봉 외 1인이 신청한 헌법소원(2005헌마165)을 필두로 동아일보(2005헌마314), 조선일보(2005헌마555), 환경건설일보(2005헌마807) 등이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

  2006.04.06 10:15

• [방송] '사장연임 반대한다' 82.2%

  오는 6월말로 예정된 KBS 차기사장 선임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KBS노조(위원장 진종철)는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합원 5천7백96명을 대상으로 ‘개혁적 사장 선임을 위한 KBS인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6일자 특보를 통해 공개했다.KBS노조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정규직+연봉계약직+악단) 4천5명 중 82.2%인 3천3백37명이 정 사장 연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 중 정 사장의 ‘절대 연임 반대’가 47.3%, ‘다소 반대’ 34.9% 등 80%대가 넘는 조합원들이

  2006.04.06 08:50

• [신문] 경향 사장공모, 5명 입후보

  경향신문 경영진추천위원회(의장 허영섭.이하 경추위)는 5일 오후 6시 사장공모를 통해 추천된 10명의 후보들 가운데 후보등록을 수락한 5명을 발표했다.후보 명단에는 강신철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전 경향신문 전무이사)을 비롯해 고영신 경향신문 출판본부장, 고영재 전 한겨레 편집국장(전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박명훈 전 경향신문 전무이사, 이영만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등록됐다.그러나 조응준 녹십자 사장(전 경향 부회장 겸 구조조정위원회 의장)은 조건부로 후보 등록을 승낙했다.이들 가운데 고영재 후보는 지난해 7월 사장선거 당시 김광삼

  2006.04.05 19:06

• [신문] 지역일간지 ‘45%’ 자료신고 의향 있다

  지역신문들의 대다수가 신문법 상의 자료신고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 이하 신문위)는 4일 서울소재 일간 신문사를 제외한 58개 지역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신고와 관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8개 지역신문사 가운데 44.8%는 자료신고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고 자료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신문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신고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답한 신문사가 24.1%, 타 신문사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신문사는 24.1%로 나타났으며 신문위

  2006.04.05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