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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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보수-개혁 균형…사안마다 입장차 뚜렷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참여정부 들어 세 명의 재판관이 교체된 이후 주요 사안 마다 입장이 뚜렷이 나뉘어 주목을 끌었다. 본보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도 보수 4, 개혁 4, 중도 1로 팽팽한 구도를 보였다.실제 5·3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보상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 헌법소원은 5대4로 기각됐다. 공무원의 공무 이외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가 낸 헌법소원은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다.재판관 별로 성향도 명확한 편이다.윤영철 헌법

  2006.04.26 11:37

• [기획·특집] 헌재, 서면심리·평의 지속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구두변론을 2차에서 종결지음에 따라 최종 선고일의 시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합헌이냐, 위헌이냐와 그 방식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은 25일 2차 변론 말미에 “변론을 종결하며 최종 선고는 추후에 통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계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임기와 중대사안일 경우 우선적인 심리를 하는 그동안의 사례 등을 고려해 5월말이나 6월말 경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차로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

  2006.04.26 11:08

• [기획·특집] 박용상 변호사-장행훈 위원장 공방 치열

  정부측 참고인인 신문위 장행훈 위원장의 진술이 끝난 후 청구인측의 박용상 변호사는 참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특히 편집권, 공정보도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기자가 편집권을 갖는다면 법적 근거를 우리 법체제의 법리 상 찾아볼 수 있는가? 신문사와 기자 간의 법적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에 의해 설정될 뿐, 발행인이 임의로 허용하지 않는 한 법적인 편집권이 기자에게 부여될 근거는 없다.장=민주사회의 의식 수준에 따른 것이다. 1백% 자본주의 사고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편집권의 독립은 이미 권리로 인정돼

  2006.04.26 11:06

• [기획·특집] “여론 다양성 통한 민주주의 보장 수단”

  피청구인측의 참고인 진술을 한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위원장은 신문법 제정은 여론 다양성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장 위원장은 “신문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은 현재 독과점을 향유하고 있는 소수 주류신문들 자신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오늘날 언론자유의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언론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재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한

  2006.04.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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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국가간섭 가능케 하는 反민주주의적 법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숭실대 강경근 교수(법학과)는 언론 자유의 핵심은 ‘신문발행의 자유’라는 전제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가능케 하는 반 자유민주주의적 법률”이라는 취지로 논지를 펼쳤다. 강 교수는 “신문 편집에 관한 의사결정에 독자를 참여시키라고 하는 조항 및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인을 두라는 조항, 편집위원회 제도 및 편집규약 등의 신문법 규정들은 기업인 신문사의 내부조직과 기업활동을 법으로 규정해 국가의 언론 규제의도를 달성할

  2006.04.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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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평] 기협만평04.26

  2006.04.26 10:49

• [우리의 주장] 연합뉴스 사장추천위를 주목한다

  “순수한 언론사의 사장은 언론사 경영자의 위치를 천직으로 생각하며, 경영에 대해 이해가 깊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면서도 언론사의 이윤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는 사람이다.”이상은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발자크의 ‘기자의 본성에 관한 보고’ 가운데 신문사의 사장을 야심가, 사업가, 순수한 신문인 등으로 분류한 대목중 당시 언론의 대명사인 신문사를 오늘날의 멀티미디어 환경의 맥락에 맞춰 언론사로만 바꾼 것이다.바야흐로 개인사주가 아닌 공공성격의 언론사 및 언론 유관 단체의 장들이 바뀌는 시기가 다가왔다. 현재 경

  2006.04.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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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단체] 신문법·언론중재법 “국민의 법”

  헌재 2차변론 양측 설전…변론 종결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2차변론이 열렸다. 이날 2차변론에서는 동아, 조선일보 등 청구인측과 문화부 등 이해관계인측에서 각각 1명씩의 참고인이 나와 구두진술을 했다.이번 변론은 문화부측 참고인과 조선일보측 변호사간 설전이 벌어지고 헌법재판소장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헌재 역사상 가장 뜨거운 공개변론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문화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전·현직 언론인들과 뜻있는

  2006.04.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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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중앙, ‘납북자’ 관련기사 정정보도

  중앙일보가 26일자 2면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통해 ‘납북자’ 관련한 4일자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했다. 중앙은 이 코너에서 “본지(중앙일보) 4월 4일자 14면 ‘납북자를 자진 월북자라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이 TV에 출연, ‘이산가족상봉장에도 주로 그런 사람(의거 월북자 및 자진 월북자)이 많이 나온다’고 언급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정회장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라고 게재했다. 중앙은 또 정 회장이 납북자를 자진 월북자로 표현한 바 없고, 북한의 취

  2006.04.26 10:16

• [종합] 기자들을 괴롭히는 病 病 病

  언론종사자들이 간질환 위장질환 고지혈증 등의 질병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지난해 주요 언론사에서 실시했던 ‘종합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실제로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해 종합검진 대상자 4백69명 중 4백34명을 수검한 결과, 위염.위궤양 등 위장질환이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종사자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지방간 및 간질환(55%) 고지혈증(37%) 담낭질환(9%) 십이지장질환(8%) 비활동성 폐결핵(7%) B형 간염 보균자(7%) 신장질환(6%) 고혈압?당뇨(5%)

  2006.04.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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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記者가 주인공인 ‘己者’의 날 만들자

  이제껏 수많은 ‘기자론(?)’을 접했다. 후배 기자에게 무심코 한마디 던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모르겠다. 기자란 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취중에 들었다. 기자란 타인의 멋진 생(生)을 잘 구경하며 전달하는 일이라고. 직접 선수로 나서기보다는 심판보고 해설하는 일이라고.그래서일까. 대부분의 기자들은 바깥세계를 묘사하고 비평하는 것 이외에, 자기자신을 표현하고 주체가 되는데 서투르기 짝이없다.남의 얘기는 잘 하는데 자기얘기는 잘 못한다. 질문은 잘 하는데 대답은 잘 못한다. 은행의 수익성 확보방안은 술술 꾀는데, 언론

  2006.04.25 22:14

• [인사] 언론계 인사

  인사 (4.17 ~ 4.24)세계일보 ▲영업본부장 한일범 ▲편집국장 차준영 ▲논설위원 정서진 연합뉴스 ▲인터넷부장 김선한 ◇승진< 부장대우 > 김종현 권 훈 추왕훈 류현성 김경석 문병훈 한기천 김효중 박성우 조근영 홍동수 이명조 엄남석 이창섭 김민철 임채영 송정호< 차장 > 성기홍 추승호 정재용 하사헌 김계환 송병승 ▲대구.경북지사 홍창진 ▲경주주재 이승형 ▲경기북부지국 심언철 ▲도쿄특파원 내정 최이락 서울신문 ◇승진< 부국장급 > ▲경영기획실 인사부장 백필현 ▲전산국 전산개발부장 이기윤< 부장급 > ▲편집국 지방자치뉴

  2006.04.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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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마라톤으로 마음의 평화 찾았죠”

  동아일보 고승철 (광고국) 부국장은 내년 4월17일을 기다린다. 1백10회째를 맞는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아무나 뛸 수 있는 건 아니다. 51~55세 기준이 3시간 35분 이내다. 고 부국장은 올해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32분대를 기록, 자격 요건을 넘어섰다. 20대 때는 권투로 체력을 다졌던 고 부국장. 마라톤에 본격 입문한 지는 사실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노조에서 연말에 준 운동화 선물이 계기가 됐다. 덕택에 조금씩 ‘운동의 추억’을 되살리던 경제부 부장 시절, 동료들과 일산 호수를 한 바퀴 돌고 점

  2006.04.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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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언론인마라톤대회 2주차 훈련 및 장비

  마라톤 입문 후 가장 중요한 시기는 1주 동안에 진행되는 훈련이다.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썼기 때문에 근육이 뭉칠 뿐 아니라 몸에도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다.때문에 스트레칭과 함께 훈련 후 5~10분 정도 회복운동(가볍게 조깅)을 통해 이를 풀어주길 바란다.이번 시간에는 마라톤 장비와 함께 2주차 훈련법에 대해 소개하겠다.요사이 많은 직장인들이 바쁜 와중에도 헬스클럽을 찾아, 러닝머신에서 뛰곤 한다. 내가 아는 육상담당 기자도 마라톤에 입문한 뒤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뛴다.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허리와 무릎, 관절 등에 고통

  2006.04.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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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지역민방에서 기자로 살기

  * 고향에 온지 햇수로 5년째. 오늘도 귀가가 늦다. 칠순을 넘긴 노모는 전화가 없다. 매일 티비에 얼굴을 비추니 생사확인은 하시는가 보다. "얼씨구 또 술이가. 빨리 장가를 가야할낀데 큰일이다./ 어머이. 오늘 내 뉴스에서 뭐라하데요?/몰라...잊어뿟다."내일은 그래도 이바구 되는 떼거리가 있어 잠자리가 편하다. 외박 나온 사병이 자살을 했다는데, 군에서 얻은 난청 때문이란다. 혼자 속앓이를 해온 유서도 있고, 치료시기도 늦었다는데 의혹이 많다. * 만나기로 한 사병의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 괜히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냐

  2006.04.25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