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특집] <5신>경영 자료 공개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신문사의 경영 자료 공개를 규정한 신문법 제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에 따른 각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2006.06.29 14:35

• [특집] <4신>겸영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제15조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 조항은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된다. 다음은 신문법 제15조 전문이다.제15조 (겸영금지 등)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②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2006.06.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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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3신> 신문법,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헌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과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부분과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주문 전문이다.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2. 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

  2006.06.29 14:14

• [특집] <2신> 현재 결정, 어떤 게 있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에는 크게 7가지 종류가 있다. 이번 신문법 헌법소원의 경우 일부 조항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예상되고 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다음은 헌재 결정의 7가지 종류다.◆위헌법률 또는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됐을 경우를 말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으로 결정된다. 위헌이 될 경우 그 법률 전체 또는

  2006.06.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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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신>헌재, 오후 2시 신문법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는 29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헌법소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이날 헌재는 윤영철 재판소장이 직접 양 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직접 밝히고, 5개 헌법소원사건을 병합해 맡은 주선회 주심재판관이 보충 설명을 하게 된다.신문법의 쟁점은 1개사 시장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사 60% 이상일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제17조와 신문사의 방송 및 통신 겸영을 금지한 제15조,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제16조가 꼽힌다.언론중

  2006.06.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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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시사저널 금 사장의 어처구니없는 행동 ‘물의’

  시사저널 기사 삭제 사태와 관련,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이 28일 오후 시사저널 경영진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금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물의를 빚었다. 정 회장은 이날 금 사장을 만나 기자협회의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이해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써온 의견서는 받을 수 없다”며 정 회장의 의견서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금 사장은 정 회장에게 “법적 대응 하겠다”, “횡포를 부리느냐” “의견서 다시 써와라”등의 말로 일관했고 경영진의 박 모 상무는 언성을 높이며 “빚쟁이처럼 와서 이러느냐

  2006.06.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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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언론노조, 강감사 반대 침묵시위 벌여

  KBS 강동순 감사의 방송위원 추천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투쟁이 본격화됐다.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를 비롯한 방송위원회, KBS노조 등 강 감사의 방송위원 추천을 반대하는 노조원 50여명은 28일 강 감사가 저술한 ‘KBS와 권력’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앞에서강 감사의 방송위원 추천 반대를 위한 ‘침묵 피켓시위’를 벌였다.언론노조 등 노조원들은 출판기념회장 앞에 일렬로 서서 강 감사를 비롯 전 육, 이춘발, 성영소 씨에 대한 방송위원 추천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프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침묵시위를 전

  2006.06.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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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조선 방상훈 사장 29일 대법원 판결

  지난 2001년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상고심이 2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방 사장은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04년 1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 받은 뒤 같은 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2006.06.28 13:41

• [신문] 문화, 토요일자 조간 전환

  문화일보가 7월1일 주5일제 확대에 맞춰 토요일자를 아침에 배달한다.문화일보는 26일 사고를 통해 “7월1일 주5일(40시간)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실시되는 데 맞춰 바로 이날자부터 토요일자 문화일보를 아침 일찍 배달한다”고 밝혔다.문화일보는 주말판 조간 발행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토요일 오후 이미 퇴근한 사무실이나 외출한 가정에 석간을 배달하는 것은 더 이상 독자 여러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문화일보는 주말판 조간 전환에 맞춰 제호 디자인에서 지면

  2006.06.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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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언론노조, FTA저지 총파업 찬반투표

  언론노조가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를 벌인다.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은 2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 실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비를 맞으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학림 위원장은 “한·미FTA는 역사적 퇴보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라며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표는 재앙을 막기 위한 투쟁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언론노조는 27일부터 7월6일 사이 전 조합원을 상대로 지부별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될 경우

  2006.06.28 12:52

• [종합] 기협, 시·도협회 활성화 적극 추진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시·도협회 활성화와 연대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자협회 시·도 협회장으로 구성된 지역언론활성화위원회(위원장 최종식 부회장)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 동안 대구에서 시·도 협회장 회의를 열고 △분기별 시·도 협회장 회의 정례화 △9월9일 광주에서 시·도 협회 축구대회 개최 △한국기자협회와 지역기자 해외연수 프로그램 공동 모색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협회장들은 한국기자협회와 시·도기자협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기자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협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2006.06.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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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시사저널 기자들 “사장퇴진 총력투쟁”

  시사저널 편집국 기자들이 금창태 사장이 삼성 관련 기사를 삭제한 것과 관련 ‘시사저널 편집권 수호를 위한 편집국 총회의(이하 편집권 수호 총회)’를 구성하고 금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기자들은 노동조합으로의 전환도 불사한다는 방침도 검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도 22일 시사저널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6일 정일용 회장이 격려방문을 하는 등,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정일용 회장은 시사저널 편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권력으로부터의 압력은 거의 사라진 반면 최근 언론사 내부에서 편집권이

  2006.06.28 12:47

• [종합] 정책홍보전문가, 잇단 홍보매뉴얼 제작 ‘눈길’

  지난해부터 개방형 홍보전문가로 채용된 정책홍보 전문가들이 잇달아 홍보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이들의 홍보매뉴얼은 기존 취재활동을 하던 기자출신 전문가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들이 채용된 이후 최근 1년 만에 나온 홍보매뉴얼은 국가청렴위 ‘2006공보매뉴얼’을 비롯해 교육부 ‘교육정책홍보’, 기획예산처 ‘정책홍보’, 병무청 ‘정책홍보가이드’, 조달청 ‘조달홍보혁신’ 등 총 10여종.이들 매뉴얼에 담긴 내용은 주로 △언론홍보의 이해 △기자의 취재보도과정과

  2006.06.28 12:44

• [신문] “신문협회 신문법 의견서 졸속 작성”

  언론노조가 신문협회가 22일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회원사의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지 않은 가운데 작성한 졸속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 한겨레, 부산일보, 대구매일 노조 등도 연이어 규판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23일 “‘언론사주 사교클럽’인 한국신문협회는 장난치지 말고 해산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헌법재판소가 신문협회와 거대신문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신문협회가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신문협회는 6월 19일

  2006.06.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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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나온 책] 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신화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군 기지에 돌을 던지던 한 백인. 그는 유대인 에드워드 사이드였다. 그는 서양이 동양을 지배·억압하기 위해 사용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를 ‘오리엔탈리즘’이라 이름 붙였다. 오리엔탈리즘은 어떻게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을까.사이드가 간파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은 한국의 보수세력에 이르러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으로 내재화된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분단논리와 강대국의 냉전논리, 일본의 식민지지배논리가 만들어낸 허구들의 조합 이미지이다.

  2006.06.28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