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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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켜며] 신문법, 강 건너 불구경 할 건가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조선, 동아 등이 제기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과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 일부 조항이 위헌임을 결정했다. 1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일간신문의 경영자료 신고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를 두고 언론은 제각각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보도를 했다. 그야말로 아전인수 격이다. 신문법이 대체로 위헌임을 기대했던 신문은 일부조항이 ‘위헌’을 강조

  2006.07.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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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다시보기] '정신분열적 증상 청와대' 질타할 언론없나?

  군부독재시대도 아닌 대명천지에 국민의 알 권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적이 또 있을까? 그것도 성경의 창세기 처럼, 이 일로 처절한 고통을 겪을 우리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그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줄줄이 기록해야 할지도 모를 그런 일에 이렇게 침묵할 수 있을까?물론 일차적으로 그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딱 “관세 좀 낮춰서 수출 좀 늘리자는 것” 정도로 국민이 인식할 정도로, 간장 종지 만큼의 정보만 제공한 정부의 탓이다. 그러나 과연 일선의 기자나 피디들은 정보에 허기진 국민들에게 따끈한 밥 한 그릇의 정보를 전달하

  2006.07.05 11:20

• [방송] 지상파 3사 7월 광고경기 부진 예상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의 월드컵 광고특수는 짭짤했던 반면 7월 광고 경기는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정순균·이하 KOBACO)는 지난 3일 ‘2006년 6월 총 방송광고 신탁현황’을 공개했다.KOBACO는 월드컵 재원상승으로 월드컵이 열린 지난 6월 한 달 동안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TV광고수주액은 총 2천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 7백73억원보다 15.4% 증가했다.방송 3사의 방송광고 판매율은 KBS 2TV가 69.8%, MBC TV 85.6%, SBS TV

  2006.07.05 11:18

• [신문] 한국, 워크아웃 졸업 ‘희망’

  한국일보(회장 장재구)가 워크아웃 상태를 졸업하기 위한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한국은 지난달 16일 채권단에 채무재조정에 대한 부의를 돌렸고, 채권단이 지난달 30일 이 안에 대해 결의함에 따라 현재 2천7백억원 가까운 채무가 대폭 삭감된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결의한 채무재조정의 골자는 2천억원에 달하는 채무에 대한 할인매입(CBO, Cash Buy Out매입)을 함으로써 한국의 채무를 현재의 약 10분의 1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가 조정되는 조건이 남아 있어 채권단 측은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하면서도

  2006.07.05 11:17

• [해설] 대법원 판결 이후 조선 변화 이목 집중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유죄판결에 따른 파장이 언론계 안팎으로 미치고 있다.조선은 이번 판결 직후 전격적으로 발행인을 교체했다. 이로 인해 조선 내부에선 향후 인사 시기와 규모가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더구나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선 성명을 통해 “방 사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조선은 이날 오후 5시 본사 정동별관 회의실에서 임

  2006.07.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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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조·중·동 반대법 결코 아니다”

  신문법, 언론중재법이 지난해 2월 16일 첫 위헌심판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9일 헌재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위헌과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합헌의 결정으로 적어도 법적인 논란은 매듭됐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 후 언론·시민단체의 성명 발표와 여야 간 상이한 해석, 언론사마다 다른 논점으로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기자협회보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한 총평과 향후 예상되는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06.07.05 11:09

• [방송] 제3기 방송위 정상화 언제쯤(?)

  윤곽을 드러낸 ‘제3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막판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5월 9일 ‘제2기 방송위’의 임기가 끝나 3기 구성이 촉박한 상태지만 정치권 이해관계와 잇따라 불거진 추천유력인사에 대한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상적인 방송위 가동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현재 방송위 구성은 9명의 위원 중 지난달 26일과 30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위원장 조배숙)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임동훈, 최민희, 김우룡, 전 육, 강동순, 주동황 씨 등 6명의 위원이 추천돼 있는 상태다. 이제 남은 방송위원 추천 몫은

  2006.07.05 10:01

• [특집] 신문위·유통원 행보 ‘파란불’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위헌 소송과 관련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위)와 신문유통원(이하 유통원) 등 신문법 관련 기구들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신문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을 위헌 결정하고 복수 신문 겸영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 말고는 대부분 합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신문위와 유통원의 설치 근거를 인정한 셈이다. 특히 신문위는 중점 사업인 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과 일간신문의 경영자료신고 및 검증, 공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2006.07.05 09:59

• [특집] 이해관계 따라 ‘아전인수’ 해석

  지난달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신문들은 자기 입맛에 맞춰 일부 조항만 크게 부각시켰다.그동안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던 조·중·동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신문법 핵심조항인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신문법 제17조)이 위헌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특히 이들 신문들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 시비는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전면 법 개정을 주요한 화두로 던졌다.이와 달리 경향·한겨레·한국 등은 이번 결정이 ‘여론 다양성’을 도외시한 것이

  2006.07.05 09:58

• [특집] 문화부·신문위·언론중재위

  언론관계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 정부 측 이해당사자인 문화관광부와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운 분위기를 보였다. 문화관광부는 언론관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부분 합헌을 인정했다며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일부 조문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29일 오후 김명곤 장관 주재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쟁점이 된 여러 사안별로 입법목적의

  2006.07.05 09:55

• [특집] 헌재 결정, 신문법 ‘날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신문법 실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의 위헌 결정은 벌써부터 관련단체들의 개정안 입법청원 움직임이 이는 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헌재가 경영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신문법 제16조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신문사들의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됐다.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자료 신고를 마감했으나 중앙일간지 가운데 내일신문, 한겨레 등 2개사만 제출하는 데 그치는 등 대부분 신문사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2006.07.05 09:51

• [특집] 신문법 개정 어떻게 되나

  일부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해진 신문법에 대해 입법을 추진했던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참고, 일부 조항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된 조항을 보완해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국회 문광위의 한 관계자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보완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신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

  2006.07.05 09:50

• [우리의 주장] 신문을 위한 신문법으로 재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합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는 무려 수십건에 달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고작 3건에 대해서만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특히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기본 취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의무 조항(16조)과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 조항(15조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언론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하게 하고 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역시 합헌

  2006.07.05 09:46

• [종합] 신문법 핵심조항 대부분 ‘합헌’

  경영 정보 공개, 신문 방송 겸영 금지 등 신문법 핵심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선고에서 신문기업 자료를 신고, 공개토록 한 제 16조, 신문사의 뉴스통신,방송사업 겸영을 금지한 제15조 2항을 합헌 결정하고 3항 가운데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 복수 소유를 규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한 신문법 제17조는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2006.07.05 09:45

• [신문] 신문위, 신문법 집행 탄력 ‘위상 강화’

  헌법재판소가 언론관계법의 대다수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신문법 집행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신문법 위헌 쟁점 사안이었던 자료신고의 경우 헌재 결정 후 하루 만에 무더기 접수가 이뤄졌고 신문발전위원회는 올해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 이하 신문위)는 4일 ‘일간신문 자료신고 현황’과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업자 선정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자료신고와 관련 신문위가 지난달 30일까지 추가 자료신고를 마감한 결과 모두 75개 일간신문사가 자료신고를 마쳤다. 신문위는 “1

  2006.07.05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