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BS·YTN 미디어법 홍보광고 반발 확산
정부의 일방적인 ‘미디어법 홍보광고’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 광고 중단을 요구했고, KBS와 YTN 노조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KBS 노조와 YTN 노조는 28일 언론법 홍보 광고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냈다. 방송광고 심의 규정 제5조는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미디어] “최시중·송도균 방문진 이사 내정 개입”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29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내정 폭로로 파문이 확산되자 전체회의를 31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웅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한양대 명예교수)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신해 전달한다'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모 대학의 아무개 명예교수를
[언론단체] “최상재 위원장 체포는 언론탄압”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은 최상재 위원장을 자택 앞에서 체포했다”며 “월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자행된 만행, 정권은 최 위원장을 잡아 가두지 않고서는 시민·사회의 저항을 더 이상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위기 상황에 몰렸음을 고백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미디어행동은 “의회 폭거 이후 이명박 정권은 총파업투쟁 일단락 이후 심기일전을 준비하
[언론단체] 언론노조 소속 지.본부장 1인시위 돌입
언론노조 소속 지·본부장 및 간부들은 28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표결처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언론노조 소속 지·본부장 및 간부들은 이날 청와대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남부지방법원 등 3곳에서 각각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즉각 석방’과 ‘이명박 정권 규탄 및 언론악법 철폐’를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또한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청와대 부근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dquo
[신문] 국민 70% 언론관련법 처리 잘못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한 이유에 대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매체에 방송 문호를 개방,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25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71.0%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반면, '잘한 일'
[종합] '미디어법 무효화' 장외투쟁 본격화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장외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민주당은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1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라며 “국민 속에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언론악법이 무효화될 때까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싸우자”며 당원들을 독려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에는
[종합] 경찰 연행 MBC 노조원 전원 석방
경찰에 연행됐던 MBC노조 조합원 18명이 23일 모두 석방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 18명은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22일 오후 2시경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돼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튿날 전원 풀려났다. 연행됐던 조합원은 광주지부 7명, 춘천지부 6명, 서울지부 6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국회에 무단 침입했다며 연행해 조사를 벌였으나 MBC노조 측은 “국회 남문 출입을 통제해 동문 부근 공사장 담이 일부 열려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종합] 언론노조, 총파업 잠정 중단"보도투쟁으로 진실 알리겠다"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보도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언론노조)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언론악법 완전폐기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 자정을 기해 총파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3차 총파업을 정리하는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한 3차 총파업은 강고한 투쟁 대오로 방송법 등 언론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며 “온갖 불법 투성이 악법을 법으로 둔갑
[종합] 민주당, 미디어법 반대 '장외투쟁' 선언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24일 의원직 사퇴서를 이강래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참가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우리는 국민의 대표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려놓는다. 피하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쟁하겠다’는 그 각오와 결의로 다시금 투쟁의 길을 가고자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종합] 이윤성 부의장 "나도 찬성 눌러라"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야, 나도 찬성 눌러라”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는 등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전 과정이 기록된 국회방송 영상회의록에는 의장석에 앉아있던 이윤성 부의장이 IPTV법 표결 도중 누군가에게 “야, 나도, 나도 찬성 눌러라”라고 한 음성이 녹음돼있다. 경향과 한겨레가 23일자 신문에서 이를 보도한 뒤 SBS는 8시뉴스에서 이윤성 부의장의 이 발언의 음성을 방송했다. 이윤성 부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표 도중
[종합] 최문순, 의원직 사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문순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 여러분들께 반납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언론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지 못해 죄송하다. 헌법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종합] "미디어법 표결, 사사오입 개헌 능가"
23일 언론노조 주최의 집회에서 단상에 오른 최상재 위원장의 목소리는 안쓰러울 정도로 상해있었다.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도 얼굴이 검붉게 그을려있었다. 총파업 이후 2박3일. 지금까지의 처절했던 여정을 말해주는 듯 했다. 미디어법이 통과된 이튿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포대회’는 2천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상재 위원장은 다섯 가지 국민실천운동을 제안했다. △날치기 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범국민적 총력투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대통령 퇴진과 한나라당 해체를
[종합] 시민단체 “미디어법 표결 불법”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국회 표결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언론노조)은 22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의 불법 표결 의혹을 제기하며 미디어법 표결이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두가지 점에서 이번 한나라당의 표결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방송법 표결 당시 “투표를 종료한다”고 선언했고, 의결정족수에 미달했으므로 국회법상 부결 처리돼야 하는데도 재표결에 들어간 것은 “가부 어느편도 의결에 필요
[신문] 법원, 홍석현 회장 구인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0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안기부 X파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홍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노 대표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집행에 나서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 대표는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지난 1997년
[종합] 방송법 재표결 끝에 통과 논란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관련법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강행 처리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방송법은 재표결 끝에 가결되면서 위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규탄 투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의장석을 기습적으로 점거한 가운데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2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IPTV법은 재석 1백61명 중 찬성 1백61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방송법은 재석 1백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