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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법원, 한국일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구 경영진 추천 이상석씨 구조조정 담당 임원한국일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 등을 통한 회생계획안 마련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인수합병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6일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재산보전 관리인인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법원은 “한국일보의 구 사주인 장재구 회장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정을 고려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고씨는 과거 한국일보

  2013.09.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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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특종 후에 기다리는 소송, ‘취재 자유’ 위축 우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특종 보도 이후에도 소송에 시달리는 기자들이 늘고 있다. 사회적 공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평가받은 보도 이후에도 기자들은 소송이라는 관문을 치러야 한다. 기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공격’이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MBC-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건을 특종 보도해 각종 기자상을 휩쓸었던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2013.09.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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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전두환은 내란 수괴, 국립묘지 안장 있을 수 없는 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지 16년 만이다. 자진 납부 형태를 취하긴 했으나, 사실상 여론과 검찰 수사의 압박에 못 이긴 결과라는 해석이다.검찰의 전방위 압박의 배경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있었다. 이 개정안을 지난해 최초 발의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11일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rsq

  2013.09.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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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박지원 “채동욱 혼외자식설 배후 국정원 의심”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로 후폭풍이 거세다.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는 물론 보도가 나온 시점과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혼외자설 보도의 배후로 국정원을 지목했다. 박 의원은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국정원을 향해 신매카시즘이라고 하는 등 심한 얘기들이 오가면서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보도된 자료를 보면 개인 출입기록이나

  2013.09.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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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여적죄 적용? 국정원, 법률 검토 제대로 했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국정원이 형법상 여적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이 만들어진 이래 여적죄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음모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했던 국정원이 여적죄 카드를 다서 꺼내든데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여적죄 적용을 두고 두 법률 전문가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민변 사법위

  2013.09.09 10:57

• [방송] “YTN 생존 위해 해직사태 해소해야”

  YTN노조가 다음달 5일 5주년을 맞는 해직사태 해결을 위한 전사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YTN노조는 6일 ‘해직사태 5년, 해법을 찾아야합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회사의 공멸을 막기위해 해직사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 사원이 참여하는 1박2일 워크숍을 제안했다. YTN노조는 공지에서 “지난 해직사태 5년 동안 일해도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제대로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다. 해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조직 내 대립과 갈등은 상호간의 적개심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시청률과

  2013.09.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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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살인청부자 호화생활 폭로한 MBC 기자의 사연

   영남제분의 윤길자 씨가 사위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그 상대로 사위의 이종사촌이었던 여대생 하지혜양을 무고하게 살해 청부한 사건이 세간을 들썩였다. 윤 씨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 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결국 얼마 전 윤씨의 호화생활을 위해서 허위 진단서를 내 준 주치의와 주치의에게 돈을 준 윤 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외 알려지지 않은 사안에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013.09.06 14:00

• [종합] 종편 심사기준에 “재승인 100% 티켓 ” 비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심사항목을 두고 ‘종편 100% 재승인 티켓’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과락 기준이 50%에 그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초 재승인 심사 연구반은 두 부분의 점수가 60% 미만이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보다 한 보 후

  2013.09.06 13:19

• [종합] 법원, 한국일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한국일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6일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현재 재산보전 관리인인 고낙현씨를 선임했다.법원은 “한국일보의 구 사주인 장재구 회장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정을 고려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고씨는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당시 수년간 채권관리단장을 맡아 회사 사정에 밝아 구조조정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고낙현씨는 지난 2007년 한국일보의 워크아웃

  2013.09.06 11:53

• [종합]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MBC 맞소송 기각

  지난해 한겨레가 보도한 ‘정수장학회-MBC 비밀회동’을 두고 MBC와 한겨레가 쌍방 제기한 정정ㆍ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5일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서 상당 부분 녹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의 진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2013.09.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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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종편 재승인 과락기준 배점 50%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과락 기준은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주요 심사 항목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심사위원회는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구성·운영키로 했다.재승인 심사 항목은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총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점수는 350점으로 책정됐다. 방통위는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

  2013.09.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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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종편 재허가 심사, 공정성 항목에 과락 둬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마련을 앞두고 자체 연구반을 가동해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연구반의 안과 방통위 사무국이 제시한 안이 엇갈리면서 오늘로 다시 연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심사 기준 핵심 항목의 과락 책정 여부 △방송 심의위반 법령

  2013.09.05 14:32

• [종합] 종편 재승인 심사계획 의결 하루 연기

  종편 재승인 심사안 확정이 하루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방통위는 이날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마련한 심사기준안을 토대로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을 얻은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고, 개별 심사항목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하도록 하는 심사

  2013.09.04 16:45

• [종합] 통합진보당, 한국일보-조선일보 형사고소

  통합진보당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은 3일 서울중앙지검에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는 한국일보(인터넷 한국일보 포함)를 대상으로 기사 삭제 및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변호인단은 국정원장 및 녹취록 유출담당직원, 해당 언론사 사주와 기사 작성 기자 등에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가처분 신청은 한국일보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녹취록 요약 기사와 2~3일자 지

  2013.09.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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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이석기 파문' 통합진보당의 미래는?

  국회는 오늘(4일) 오후에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따져 보겠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 법사위 요구는 수그러진 상태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한겨레 김종철 기자와 문화일보 천영식 정치팀장을 연결해 이석기 의원 사건을 총정리하고 전망을 짚어봤다.김종철 한겨레 기자는 “법사위는 어제 이미 사실상 처리했고, 정보위는 비공개인데다가 국정원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내놓으면 도움이

  2013.09.04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