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발전위 요구 갈수록 커져

여야의원들 국회 이어 TV토론서노 주장

신문개혁이 과연 구체화될 것인가. 정치권에서 신문개혁을 논의할 별도 위원회 설치, 정간법 개정 등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은 18일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법 개정을 비롯, 언론전반의 발전대책을 수립할 기구로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재벌의 신문 소유 금지와 개인지분 30% 이하로 제한 등 소유구조 개혁

▷편집권 독립을 제도화할 편집위원회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길 의원은 지난해 '신문산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소유 경영 편집 분리 제도화

▷여론 독과점 구조 개선

▷언론사 부당 내부자거래, 부당 노동행위, 배임, 탈세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촉구하며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디어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도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정간법 개정, ABC제도 정착, 주요 언론사 기업공개, 공동판매제 실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은 국회가 주도하되 언론계, 학계, 언론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 법률가단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21일 MBC에서 방영한 '정운영의 100분 토론-무엇이 언론개혁인가'에서도 계속됐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자율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언론을 개혁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소유구조 개혁, 편집권 독립, 신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도 "이미 정간법 개정안도 입법 청원됐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다"면서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이 다시 여론화된 만큼 정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방송개혁위원회 선례가 있듯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별도의 신문발전위나 개혁위를 설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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