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육성을 위한 지원법 시안이 나왔다.

지난 11일 기자협회가 주최한 ‘지역언론활성화 토론회’에서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역언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원법 시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장 교수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해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만을 대상으로 뉴스와 정보 제공 △일간, 주간, 월간 등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뉴스 제공 △전체지면 중 광고의 비율이 절반 이하 △발행부수공사에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안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언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언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개인 또는 법인 기부금품 △문화관광부 소관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다. 기금 운용은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 지역사회와 지역언론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방언론 육성 및 지원은 지방정부가 아닌 문화관광부가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 교수는 “지방정부의 지원은 절대 반대한다”며 “언론과 지방정부의 유착관계로 인해 언론의 감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 시설·경비 등의 지원은 최소화해야 하며 언론인 교육 등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