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도 “편향된 판결”이라고 반박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문진 국감 질의응답에서 고 이사장에 “어떻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재판했으니 민주당이 재판한 것과 같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할 수 있나”고 반문하며, "MBC 뉴스의 시청률은 6~7%대로 떨어졌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면에서도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사적 이념 투쟁의 장으로 악용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한 48%의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를 지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만일 알고도 지지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도 고 이사장에 “이번 판결의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이 대체 잘못된 것인가”라고 묻자 고 이사장은 “판결문에 대해 억울한 부분은 8장 가량의 서문으로 준비해놨다”며 “재판 진행 과정도 피고 측 변론 요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남북 분단된 상황에서 특정인을 공산주의자로 낙인하는 건 엄청난 타격”이라며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으니까 과거의 언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을 내린 담당 판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발언을 할 수가 있나”고 지적하자, 고 이사장은 “판결이 워낙 잘못돼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법 연구회라는 소식이 들리자 ‘아 그래서 그런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그러면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나”라고 반문하며 “판결문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의원님께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도 고 이사장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보수의 가치가 발전하길 원하는 사람 많지만, 고 이사장의 수위 조절이 안 된 발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도 "방문진이 할일이 많은데 너무 많은 소모전으로 제 할일을 다 못하고 있다"며 "본연의 할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재난방송의 경우 MBC가 너무나 신뢰가 떨어져 있다"며 "재난방송의 매뉴얼도 바꿔주고 훈련지침 안전모 착용 등등이 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만큼, 사실상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한 것이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