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김준옥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반환 미군기지 오염 조사 방식과 정화 주체를 놓고 한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미국이 끝까지 정화 책임을 지지 않은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년만인 2009년 3월 JEAP(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의한 ‘위해성 평가’ 방식으로 미군기지를 반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다음해인 2010년 1월 부산 하야리아 기지(현재 부산시민공원 조성 중) 등 7개 기지가 위해성 평가에 의해 반환됐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군기지 환경 문제는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지난해 말 국회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에 관한 제보와 함께 자료를 하나 건네받았다. “미군기지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온통 오염돼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정화 비용으로 들어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취재를 할수록 단순히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주권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위해성 평가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미군기지 환경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8월 위해성 평가를 서울 용산기지 등 앞으로 반환될 모든 미군기지에 확대 적용하기로 미국과 ‘비밀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하야리아 기지 위해성 평가 결과 보고서’는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은폐·축소·왜곡으로 점철돼 있었다. 위해성 평가를 통해 오염 원인자인 미군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

이 같은 환경주권 포기 상황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5개 기지에 대해 위해성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에서 묻는다. “아직도 쓸 것이 남아 있느냐?”고. 이렇게 대답한다.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환경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미 동맹관계가 보다 성숙해 지기를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