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 말라"
제274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 / 한겨레 김정필 기자
한겨레 김정필 기자 jak@journalist.or.kr | 입력
2013.07.31 1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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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김정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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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아직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검찰 공소사실에서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국정원은 존재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고기를 사달라”며 자신들의 수사능력에 박수를 보내고도 정작 수사결과는 왜곡 및 은폐한 경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 경찰은 이제껏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자신들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사건을 물타기하고자 정치권 논란의 소재였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앞장서 공개하면서 여야 대립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정원 사건이 ‘팩트’가 아닌 ‘논란’으로 변질된 데는 검찰의 탓도 없지 않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결재가 안 난 탓이었든, 그로 인해 시기를 놓친 것이었든 결과적으로 원세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 한 것은 검찰 수사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국정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던 검찰 관계자들의 ‘의지’는 높게 평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증거관계를 하나라도 더 캐기 위해 매일 밤샘을 했던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사팀은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의 뜻을 거슬러 애초 이 사건의 본질인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했습니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결론이 늦춰진 배경과 관련해 누구 탓인지를 놓고 벌어진 언론사간의 ‘진실 게임’ 국면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팩트조차 언론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색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한겨레가 선거법 적용을 여론몰이 하고자, 실제 수사팀 내부의 이견 사실을 숨기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수사팀의 갈등설로 몰았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수사팀 소속 공안부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수사팀 내 이견은 양념이냐 프라이드 치킨이냐 밖에 없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겨레 기사가 팩트였음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