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문석 위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기존의 특혜를 거둬들이는 정책만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언론의 비판 및 견제 기능을 방기한 예비사업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양 위원은 지난 10일 종편·보도채널 세부심사기준 및 사업공모를 발표했을 때,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이 일정 관련 의결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으로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를 제외하고 동아 중앙 매경 한경 등이 침묵한 보도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비사업자 또한 헌법유린에 대한 공범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며 “위법적·위헌적 요소를 가진 방송법이 자사에 유리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언론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방통위 ‘밀어붙이기’식 일정도 예비사업자인 언론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양 위원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승인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기사나 비판은 삭제시키고 있는 예비사업자들이 방통위에 수모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2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해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3주 안에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이는 행태를 보면 천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은 “헌재에서 방송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상임위원의 역할”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 승소로 끝날 경우 모든 사회적 비용과 행정절차 비용 등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추천한 상임위임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0일 사업공모 발표 직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화려한 사퇴’보다 비록 비굴하고 굴욕적이지만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양 위원은 “종편·보도채널 이외 지상파 재허가 문제, 지역MBC 강제 통폐합, KBS수신료 문제, 황금채널 배정과 홈쇼핑 채널 추가 선정 여부, 미디어렙과 관련 종편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금지 항목 완화 등을 둘러싸고 왜, 어떻게 견제하느냐고 물었을 때 임기를 채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특혜를 통한 ‘방송 생태계’의 공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주지시킬 것”이라며 “승인 건을 의결할 때 헌법을 무시한 행태, 자사 이기주의적인 보도태도, 여당 추천 상임위원 3명의 눈과 귀만 의식한 행태를 짚어내고 당락에 있어 내 의견도 명확히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