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불법 수령 사태
218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국민 김원철 기자
국민 김원철 기자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08.12.24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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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김원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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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보전직불금 관련 첫 제보가 입수된 시점은 사회부 사건팀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6월쯤이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감사원이 쌀 직불금 관련 감사를 진행했고, 고위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알려왔다.
취재에 착수해 감사원과 청와대에 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했고, 공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았다.
한 달 넘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정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청와대와 감사원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묵혀두었던 쌀 직불금 취재가 다시 시작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마침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 등과 함께 감사원과 농림수산식품부에 감사결과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사회부 사건팀은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강원도 땅 매입 관련 의혹을 취재하던 과정에 쌀 직불금 문제에 직면했다.
현지 농민들은 “많은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며 쌀 직불금을 받아간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사건팀은 즉시 지난 4월 재산 현황이 공개된 고위공무원 중 논·밭을 가진 36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이봉화 전 차관이 지난 2월 본인 명의 소유 농지에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첫 보도는 11월2일자 신문부터 시작됐다. 본보는 ‘공무원 4만여명을 포함해 최소 17만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사실을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최초 보도했다.
사회부는 6일자 신문부터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7일자에는 ‘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신청 때 허위 자경(自耕) 확인서 제출’을 보도했다. 15일자에는 ‘서울·과천 거주 공무원 5백20명 쌀 직불금 수령’ 기사를, 16일자에는 ‘올해도 쌀 직불금 22만여명 부당수령 의혹’ 기사를 각각 단독 보도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국가 예산 수천억원이 ‘눈먼 돈’처럼 공무원과 도시 거주 지주들에게로 흘러들어 갔다는 사실이 공개될 때마다 철저한 진상 공개를 요구하는 메일이 빗발쳤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권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처벌과 제도개선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생각이다.
또 그래야만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에 항의해 도청 앞에 나락 가마니를 쌓고, 수확기의 벼를 태운 농민들의 울분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