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근의 미디어 상황을 조금 극심하게 표현하자면, 언론통제의 대명사라 할수 있는 5공화국의 언론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광주항쟁을 피로 물들이고 집권에 성공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언론통페합과 ‘땡전뉴스’로 상징되는 언론통제를 일삼았고 기자들과 국민들의 언론자유는 위축되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으로서는 ‘5공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KBS와 YTN 등 기간방송사까지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자리를 채웠다. 어떤 정치집단을 막론하고 집권에 성공하면, 선거와 여론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방송사에 자기사람을 두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자기사람심기는 도가 지나친 감이 있다.

극심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에 임명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사사장임명을 위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모양새가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의 노조파업과 기자해직, 그리고 언론자유의 상징인 국제사면위원회와 70년대 해직원로언론인들의 반발까지 불러 일으킨 YTN사장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기사람 심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방송정책과 프로그램의 ‘제자리 돌려놓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불편하게 하였던 MBC의 <PD수첩>과 KBS의 <미디어포커스> 등을 폐지, 개편하거나 처벌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표현에 따르면 10년동안 노조와 좌파에 물들어 있었던 공영방송을 축소하고 민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위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을 통하여 민영화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에 반대하는 <미디어공공성포럼>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방송학자들에 대해서는 연구프로젝트와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필자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해서도 측근의 방송사사장 임명과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와의 지나친 유착 등을 이유로 비판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미디어 공익성을 명분으로 정치적 통제와 공영방송의 기득권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방송정책이 노조와 좌파에 물들었던 방송정책을 중간지대에 돌려놓은 작업이라는 대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거정부가 친노조적 성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청자주권을 신장시킨 공로가 있다. 최근의 방송정책이 중간지대보다는 극심한 오른쪽에 있으며 과거보다 훨씬 심한 언론통제라는 것은 정권에 비위를 맞추는 KBS의 최근경향을 보면 잘 알수 있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방송의 시장주의가 공익성 못지않게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것을 균형감있게 인식하고 있다. 신매체인 IPTV가 성공하여 국가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고용창출과 신성장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일공영다민영제도에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문방송겸영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극심한 오른쪽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보여주어야 한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방송정책도 국가 및 시장의 오른쪽 날개못지않게 노조와 시민사회의 왼쪽날개도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과거방송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계승하면서 민영화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균형감있는 태도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6개월가량 파업을 지속하고 기자들을 해고하여 물의를 일으킨 YTN 사장만은 조속히 퇴진시켜 훗날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