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호성 내일신문 기자

2004년 3월 국내 무선통신업체가 ‘국가재난무선망 외국제품 독점, 수백개 국내통신업체 문닫는다’는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에 제기했다.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을 빌미로 국가무선통신망 시스템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감사원 보고서. 이를 계기로 감사원 정통부 국무조정실 행자부가 나서 전국 1천4백40여개 기관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 교체작업에 나섰다. 실무 책임기관은 행자부 산하 소방방재청이 맡았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시스템이 한국무선통신시장을 휩쓸었고, 국내 수백개 업체가 도산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은 묵살됐고 노무현 정부 실세가 개입됐다는 첩보가 나돌기 시작했다. 내일신문은 ‘3조5천억원 혈세낭비’ ‘긴급재난시 무용지물’ ‘기술종속과 정보해외유출’ 등을 골자로 2004년 5월부터 보도를 시작했다.

소방방재청이 내놓은 국가재난용 무선시스템 구축예산은 3천5백억원으로 기간은 2년이었다. 참여정부는 지자체들에게 TRS 구축을 강요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예산은 3천5백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다시 3조5천억원으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취재는 어렵고 힘이 들었다. VHF, UHF, TRS 등 생소한 전문용어들을 공부했다. 전문가들과 대화하기 위해 무선통신, 우리나라와 해외 주파수대역을 검토했다.

모토로라를 상대로한 취재는 쉽지 않았다. 불리하면 대화의 창을 닫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으로 대응했지만 모두 승소했다. 경찰은 모토로라가 경찰무선시스템을 독점하도록 빗장을 열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신문이 담합의혹을 보도하자 2년 만에 담합혐의로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방방재청이 3백억원을 들여 국가통합망 시범사업을 했지만 결과는 실패. 예상된 결과였다. 감사원은 2008년 3월 13일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정회사 독점과 예산과다 투입 등 문제가 있어 통합망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사업추진 방식의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4년 동안 내일신문이 51차례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기준으로 수백개에 달하는 국내무선통신기업이 문을 닫았지만 이들에게 다시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개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