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참여정부 언론정책 잘못하고 있다.” 기자협회보의 창립 41주년 특집호 1면을 장식한 표제다. 기자협회가 전국의 일선기자 3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기자(50%)가 잘하고 있다는 기자(17%)보다 3배나 많았으며, 지난 3년 동안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기자 만족도와 언론사 현안 그리고 안기부 X파일 등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문항을 구성한 이번 설문조사는 취재현장과 데스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의 생생한 증언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사대상이 기자라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일면의 진실만이 담긴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 내지 지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집권 이후 언론홍보 관련 시스템 개선에 노력해왔다. 예컨대, 기자실을 확대 개방하고, 브리핑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신문의 초판 구독을 중지했다. 또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공무원과 기자, 양측의 적극적인 적응노력이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다.



따라서 그동안 시스템은 선진화했지만 내실을 기하지 못해 고전하던 노무현 정부는 최근 각 부처마다 정책홍보 책임자를 개방형 공모제로 채용하여 지금까지의 부실했던 대처방식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자 진영은 변화된 취재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미디어까지 가세한 속보 경쟁 속에서는, 기자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취재 분야에 대해 부단히 공부하고 취재원을 정성들여 확보해야 한다. 각 부처 간부들에게 무시로 접근하던 과거 관행을 아쉬워하면서, 출입처제도라는 카르텔에 안주해서는, 정부의 홍보 도우미 역할에 그치거나 비판과 비난을 구분 못하는 막무가내식 기사를 양산하기 쉽다.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언론정책 기조는 매체간 공정경쟁의 틀을 정착시키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신문 영역에서는 ‘신문법’ 제정,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설립, 언론중재법 실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송 파트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도를 깨트리면서 케이블, 위성, DMB 등 뉴미디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보다 총체적인 접근과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취재의 불편함이나 구체적인 정책집행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정책의 나무와 숲을 구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정상화 역시 미시적으로는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우리 민족의 장래 차원에서 볼 때에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