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교육관련단체가 29일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오는 6월26일까지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BS, 방문진, EBS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미디어학회로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또 KBS, 방문진 이사 추천 변호사단체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EBS 이사를 추천할 교육관련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선정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앞서 방미통위는 26일까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모집했고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7일부터 양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공모 신청 접수 결과 KBS, 방문진의 경우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는 각각 5개, 3개 단체가 신청했고, EBS의 경우 방송미디어학회 4곳, 교육관련단체 3곳이 지원했다. 추천단체 공모는 각 방송별로 진행됐으나 중복지원 및 선정이 가능했다.

방미통위는 선정된 이사 추천단체에 오는 6월26일까지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 ·EBS법)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로는 이들 단체 외에 정당,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등이 있다. 방미통위는 “향후 전반적인 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KBS 이사 임명제청, 방문진·EBS 이사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안건은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의견을 낸 야권측 이상근 위원은 선정 단체 심사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KBS의 경우 정량평가가 높은데 정성평가에서 역전돼 떨어진 단체가 있다. 명확한 설명과 설득이 돼야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미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방송미디어학회의 경우 정량평가 비중이 40%, 정성평가는 60%다. 그 과정에서 순위가 변동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근 위원은 “(KBS, 방문진 이사 추천) 학회, 변호사 단체가 다 똑같다.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데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지만 (중복선정 문제를) 논의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또 3개 학회에서 합의를 통해 이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해야 하는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 질문도 나온다. 그 우려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하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측 고민수 위원은 “5월15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계획 의결을 했다. 정성, 정량평가 도입을 할 때 처음엔 정성적 요소로 분류했지만 최대한 발굴해 정량평가 요소로 넣어진 심사라는 점 환기시켜드리고 싶다”며 “그럼에도 향후 이사 추천 계획을 또다시 논의한다면 심사위원회 의견대로 보다 더 정량적 요소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위원회가 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선 위원회가 존중해야한다. 정성평가엔 불가피하게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니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 풀로 위원들의 추천을 거쳐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를 신뢰하고, 정량·정성평가의 원칙들이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결과를 보면 정량평가가 1점차 정도라 정성평가에서 현저한 차이로 극복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중복선정에 대해서도 해당 계획이 먼저 의결됐다는 점에서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향후 이 공모를 다시 하게 될 때 고려사항은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또 학회 등 이사 추천 합의 지체 우려에 대해선 “법에 의해 추천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야함으로 심사단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