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전신) 위원장 시절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

방미심위는 22일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TF)’을 출범한다. 조사 기간은 출범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5개월이다. 진실규명 TF는 조승호 방미심위 위원을 단장으로, 위원회 사무국 소속의 부단장 1명, 조사관 3~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조사 대상으로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한 부당해촉 의혹,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 ‘민원사주’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되진 않았다.

류희림 전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당시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TF 출범을 앞두고 18일 열린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우석 상임위원은 “이 사안은 조직 전체의 방향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렇다면 최소한 상임위원회 검토를 마치고 전체회의 보고 및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일곤 위원 역시 “조사단 운영을 하는 것은 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라면서 “그렇다면 과거 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도 의견 수렴 과정은 거쳐야 한다. 결국 위원장님 뜻대로 하더라도, 지적과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광헌 위원장은 ‘여러 차례 공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 공적인 자리에서 세 번 이상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목적은 누구를 벌주거나 매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는 충분히 소통했고 알려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부위원장 역시 “위원장께서 후보자 때부터 임명되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지난주에 갑자기 나온 이야기인것처럼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3월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다만 여권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도 TF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준현 위원은 “이 내용이 감사실에서 절대로 다룰 수 없는 내용인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됐어야 한다”면서 “특별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대내외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송요훈 사무처장은 “감사를 진행해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을 경우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미애 위원은 “이 사안은 위원장의 공약 사항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실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다만 앞으로는 꼭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더라도 좀 더 폭넓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TF 출범 전 조사 대상을 명확히 정할 것’,‘방미심위 내외부 조사원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등 TF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합의할 것’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