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문제,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입법조사처, 과방위 국감 이슈로 '포털 정책' 선정
"방통위·문체부 주무부처 혼선 해소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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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문제,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가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포털뉴스 규제정책'을 선정하면서 "포털의 자구책과 언론계·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법적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포털 뉴스 알고리즘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둘러싼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논란을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8월2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표지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인수위원회 미디어분야 국정과제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정책' 추진을 공표했다. 세부 방안은 △포털 뉴스 알고리즘 공개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전담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회의 공개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으로 규정 △아웃링크(언론사 페이지로 연결) 단계적 추진 △아웃링크 도입 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뉴스 편집권 폐지 검토 등이었다.

포털 규제와 관련한 국정과제 이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미디어, 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올해 연말까지 뉴스 알고리즘 신뢰성 확보 방안, 제평위 구성‧운영의 투명화 방안, 단계적 아웃링크 전환 가능성 등을 논의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겸을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포털 주도의 언론 생태계가 언론보도의 연성뉴스화, 언론의 포털 플랫폼 종속 등을 가져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포털에 대한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포털의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 언론계 및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포털 규제 방안은 방통위가 주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포털 뉴스 정책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포털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규제는 일반적으로 방통위가 맡는 것이 타당하지만 포털 뉴스 정책을 추진할 땐 방통위와 문체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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