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로 쏠린 눈…공영방송법 처리할까

언론노조 등 "후반기 국회서 공영방송법 최우선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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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막이 오른 후반기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언론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한 이후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5일 성명에서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작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언론노동자들과 약속을 기억하라.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고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또 “후반기 국회 개원에 발맞춰 2022년 하반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 쟁취 총력투쟁에 돌입하려 한다”며 “각 정당과 의원들이 본인들이 뱉은 말을 지키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일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25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본부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무 거리낌 없이 공영방송을 겨냥한 허위주장을 일삼고, 박성중 과방위 간사 역시 대놓고 공영방송 사장 퇴진을 외치고 있다”며 “보수정권 시절 자행된 공영방송 탄압을 연상하게 한다. 하반기 국회에서 ‘공영방송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할 명백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MBC본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운 故 이용마 기자의 정신에 따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며 “상업적‧영리적 목적이 언론 본연의 존재 이유를 압도하는 지금 현실을 고려할 때,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더욱 절실해졌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약속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 참석한 뒤 의장실을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53일 만이다. 여야는 공영방송 개혁을 다루는 과방위 위원장직을 놓고는 막판까지 부딪혔고 결국 남은 2년 동안 과방위와 행정안전위를 1년씩 번갈아 맡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원장은 내년 5월29일까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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