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은 방통위원장에 전방위 사퇴 압박

한상혁 방통위원장 "성실히 맡은 바 임무 수행"…자진 사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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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까지 1년여 임기가 남아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중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 후 이동과정에서 본인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선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참석해야 될 것”이라며 “방법은 생각을 해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등이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실제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두 위원장과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 터놓고 (못한다)”며 “비공개 논의도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 배석(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두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한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두 위원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두 분은) 정치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라며 “그러면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본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후안무치한 것이고 자리욕심밖에 안 되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20일 페이스북에 “주도세력이 바뀌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방통위는 독립적 운영을 보장 받은 게 15년째고, 독립 운영을 보장하려고 위원장 임기도 3년으로 정했다. 3년 동안 눈치 보거나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독립해 일하라는 뜻이었다”며 “한 위원장이 지난 2년간 펼친 방송통신 규제 행정에 비판받을 대목이 적지 않지만 그를 흔드는 건 갈 길 아니요 할 말 아니다. 오로지 방통위 독립 운영을 보장하는 힘만 쓰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에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내 여야 의원들도 부딪혔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0일 한 위원장을 향해 “불법 농막을 갖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모든 것을 ‘동생 탓’ ‘선친 탓’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처신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실되게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좌파 운운하며 중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 산업을 진영논리로 몰아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표현대로라면 좌파 위원장을 몰아내고 우파 위원장을 그 자리에 심겠다는 것인지, 사퇴를 위한 편파적 좌판을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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