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 문체부 향해 이례적 성명

"삭감한 구독료 지원예산 7억원 원상 복구해야"
언론노조 "대통령 지역신문 지원 확대공약 포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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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지역신문발전기금 핵심사업인 구독료 지원예산 삭감을 우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려는 움직임 역시 비판하며 독립적 운영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대통령 외면한 지역신문 공약, 이제 문체부가 말아먹나”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지발위는 21일 성명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역신문지원제도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지발위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사업비 예산이 2021년보다 약 4억원 삭감된 약 82억원이었다. 지발위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0~2022’에 따르면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163억원이어야 한다”고 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 핵심사업인 소외계층 구독료와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2021년보다 7억1000만원 삭감된 25억3800만원이었다. 지발위는 구독료 지원사업에 대해 “지역신문 종사자들은 유용성 평가에서 13개 지역신문 지원사업 중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을 2위, NIE 구독료 지원사업을 3위로 꼽았다”면서 이 같은 삭감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발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삭감이유 등을 물은 항의 서한을 보내고 답을 받았지만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2019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해당 보고서엔 기금사업 개선과 보조금 규모 감축이 필요해 일부 사업예산을 증액했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구독료 지원예산을 삭감하라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담당자의 말 등을 종합한 결과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알게 됐다.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삭감은 기획재정부의 요구를 문화체육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고 이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어서다.

 

이에 지발위는 “근거없이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반드시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2018년에도 해당 사업 예산은 약 5억원 삭감됐는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신문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신문 지원확대와 지역신문발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며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무력화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삭감을 두고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22일 성명에서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을 내걸었다. 여론 다원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방자치 내실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취지였다”면서 “문체부가 최근 수립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신문 지원확대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해당 사업이 언론 노동자 또는 신문사업자를 배불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작지만 단단하며 좋은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지역신문사를 육성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연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문체부가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근본적 틀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지역신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 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지방소멸과 지역신문의 위기를 애써 무시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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