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현 정부 언론정책, 이름만 '언론개혁'… 실상은 '언론장악'"

[한국기자협회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6) 원희룡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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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6월15일부터 매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자협회보는 대선 예비후보들이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지면과 온라인에 싣는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추천하는 문제와 관련해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 (이사) 추천권을 주지 않고, 야당에게만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최권일 광주일보 기자(왼쪽부터), 김봉철 아주경제 기자,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종필 내일신문 기자, 김재범 제주일보 기자, 이상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원희룡 지사는 20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은 국민 부담으로 유지되고 있고 정치 입김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라는 뜻으로 만든 것”이라며 “야당에게만 이사 추천권을 주는 건 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줌으로써 공정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에서 공영방송을 지배하고 사람을 파견시키는 고리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현 정부여당의 언론정책에 대해 “이름은 언론개혁이라고 쓰고 장악이라고 읽는 식”이라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강력한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언론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 비판의 자유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상대방이 비판하고 견제할 힘을 줘야만 민주주의가 성립되고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표현 비판의 자유’... 자유주의자 입장서 언론정책 펼 것”

원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혁신”을 꼽으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의 ‘공정’ 약속이 얼마나 화려했나.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무능력과 무책임”이라며 “민주당은 재집권하기 위해 현 정부 실적에 대한 책임은 도외시하고 있고, 한 술 더해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정권 연장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가 해야 할 일, 하면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집값, 일자리, 교육 문제 등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국가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 즉각 폐기”를 제시한 원 지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제는 선한 의도로 포장된 소득주도성장보다 악화된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발을 빼는 것 같다. 그동안 보편적 기본소득을 얘기해 인기를 얻어놓고는 이제 와 부분적 소득 지원으로 간다, 백년지대계로 간다고 하며 특유의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7년간의 제주도정 성과 중 중국 자본의 제주도 난개발 차단, 탄소 중립 등을 거론하며 국정에도 에너지 환경 정책을 접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뒤늦게나마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건 불가피했고, 바람직했다고 본다”며 “탄소 중립 섬을 위한 에너지, 교통, 도시 계획과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순환 사회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에너지 환경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공정’ 약속 화려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건 ‘내로남불’ 뿐”

국민의힘 당내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가 달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여가부가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예산 2조원을 군 복무한 남성을 위해서 쓰자’는 주장은 갈라치기의 전형이다. 야당의 성별 갈등 논의 자체가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자신이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정권 교체에 힘을 합치겠다는 건 대환영”이라면서도 “정권 교체는 현 정권과 싸웠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금융위기 극복, 공공개혁 실행 용기를 배우고 싶다고 꼽았지만, 두 정부 모두 국민통합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왜 실패했는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며 “진보는 무능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한다. 국민이 현재 무능한 진보를 겪은 건데 깨끗하고 유능한 보수로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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