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처리 '제동'

국민의힘 의원 자가격리 중인데 회의 강행하려다 발목…김의겸 두고 여야 논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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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처리가 일단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16건을 일괄 심의, 되도록 의결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해 다음 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이어 11시에 바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16건을 일괄처리할 예정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높이고, 언론사 매출액 대비 배상액을 산정하는 등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수정·통합한 대안을 민주당 미디어특위 차원에서 만들고 7~8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혀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16건을 통합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 자가격리 문제로 보류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도 매번 전화해서 언제 처리하냐고 묻는다”면서 “급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법안심사소위원인 최형두 의원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날 소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안심사소위 위원 7명 중 3명이 국민의힘 몫인데 그 중 2명이 참석 자체가 불가한 것. 이에 도종환 위원장이 “아무리 국민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 전화가 와도 코로나로 격리돼 있는데 회의를 강행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정 변경을 제안했고, 여당 측도 수용했다. 박정 의원은 “가능하면 다음 주 금요일에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경찰 사칭 옹호한 김의겸 ‘옥에 티’…소위서 빠져야”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의) 경찰관 사칭이 (과거엔) 흔한 일이었다”고 발언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 의원은 “언론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원이 참여하면 여야간 논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위원장에게 법안소위 위원 조정을 요청했다. 그는 “저도 언론사에 10년 종사했지만 (경찰 사칭은) 보고 들은 적도 없고 범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 MBC 동료들이 힘들께 싸울 때 배 의원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로 배 의원이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으나 배 의원은 “다른 것으로 호도하지 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배 의원은 “계속 투기, 경찰 사칭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난처하고 곤란하다”며 “여야 상임위원들이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이 계속 옥에 티가 되면 안 되지 않나. 자중해달라”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발언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자신이 법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을 처벌하면) ‘나도 어디 선생님이야’ 하고 농담조로 하는 말을 다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말을 갖고 위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바꿔야 된다면 여기 남아날 분들이 있겠나.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인의 경찰 사칭에 대해 별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 유감”이라며 “문제 될 게 없으면 왜 MBC는 관련 기자들을 직위해제 시키고 사과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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