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1일 발표한 ‘2020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한 42위를 기록했다. 다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선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였고, 점수 상으로도 지난해보다 1.24점 상승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순위 하락에 대해 “민주주의가 안정된 국가에서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써 흔쾌히 국가 안보를 이용하기도 한다”며 “한국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것에 중징계를 내리는 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7조 찬양·고무 조항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올해 지수를 발표하며 국경없는 기자회는 △권위주의 정권의 공격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와 △민주적 보장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기술적 위기 △양극화와 억압적 정책에서 기인하는 민주적 위기 △언론에 대한 의심과 증오가 빚어내는 신뢰의 위기 △양질의 저널리즘을 파괴하는 경제적 위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의 위기로 언론 자유가 더 억압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수 상으로도 반영됐는데 실제 이란은 자국의 코로나19 대량 발생 정보를 광범위한 수준으로 검열해 지난해보다 3계단 내려갔고, 이라크 역시 기사로 코로나19 관련 공식 집계를 요구한 로이터에 3개월간 취재 허가를 박탈한 이유 등으로 6계단 내려간 162위를 기록했다. 헝가리도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거짓 정보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법안을 통과시켜 순위가 2계단 하락했다.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은 “권위주의 정부들이 사악한 ‘충격적 독트린’을 실행할 기회로 공중 보건의 위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다가올 결정적 10년을 재앙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언론인들이 사회 안에서 신뢰받는 제3자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한다. 언론인들 또한 그런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2년부터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역의 언론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언론 자유 지수를 집계하고 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31위까지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엔 70위로 가파르게 떨어져, 2017년까지만 해도 63위에 머물렀다. 그러다 현 정권인 2018년 들어 전년 대비 20계단 상승하며 43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4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