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은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데 대해서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동형 시사평론가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통크게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달라며 한 말.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최소한의 뜻을 받아 안지 못하는 이유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때문.”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20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한 말. “유가족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정서를 그대로 쫓아가면 어떻게 정치가 가능하겠나.”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빨리 결론을 내려서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큰 정치’가 할 일이라고 주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어떻게 중요한 사건마다 보고를 쏙쏙 피해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숙현 시사평론가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등과 관련해 김관진 당시 장관이 아예 수사 대상이 되지 않거나 책임을 피해가는 것을 지적.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단식 농성장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 씨와 면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로 특검을 둬 특검이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역시 유가족들에게 거부당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20일 가족 총회에서 특별법 재합의안을 찬반 투표에 부쳤는데,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수용 불가였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가족들 역시 “특별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물러나지 않을 기세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김영오씨의 단식은 오늘(21일)로 39일째에 접어들었다. 이제 근육을 태워 생명을 유지하는, 위태로운 상태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김씨와 함께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두 번째 협상안까지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재재협상’까지 가게 될 경우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챌운혀 “두 번이나 협상을 했는데 의총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된다”면서 “여야 간 협상해서 합의한 약속을 깨고 다시 또 재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박영선 대표 체제가 협상에 나서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유가족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상과 설득을 구하는 작업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우선은 유가족들과 야권이 먼저 수기를 하고 협상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권과 협상을 했어야 하는데, 여권과 먼저 협상을 하고 난 뒤에 유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재합의안에 명시된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당 추천 몫의 위원 두 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결국 특검추천위 단계부터 무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여당 쪽에서 아무리 걸러진 추천위원이라 하더라도 여당 입장을 일정하게 대변할 것”이라며 “그렇게 추천된 특검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잘 벼려진 검이 아니고, 권력기관 앞에서 휘어지는 여리고 무딘 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특검을 해봤고, 또 야당이 추천했던 특검도 해봤지만 특검을 통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진 경험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번에 특별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참담한 아픔을 겪은 유가족의 시선으로 한 번 제대로 진상조사 해보자, 그래야 제대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이번 특별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용두사미가 되어버린다”고 덧붙였다.

20일 열린 유가족 총회에서 투표 결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절대 수용불가 방침이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것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협론자로 알려진 이완구 원내대표가 저렇게 완강한 태도로 나오는 거는 수사권, 기소권은 불가하다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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