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백지화, 여야 재협상 난관

[8월1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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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교황,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인기”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취임 이후 교황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브라질,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로 그가 꼽혔다며 한 말.

“박상은 의원, 떳떳하다면 차명계좌 등 근거 내놓아야”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인 장광훈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의원이 ‘차명으로 격려금과 퇴직금을 받았고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서 한 말.

“정치권 향한 대통령의 쓴 소리, 전형적 유체이탈 화법”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정치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이 정치 밖으로 피하려고 하니 정치가 더 안 된다면서 한 말.

“젊은 사병들이 좋아하는 인권교육으로 혁신해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인 배광하 신부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너무 지루해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한 말.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새정치연합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으나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여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팀을 이끌고 있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출연해 재협상과 관련해 언쟁을 벌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의 결정에 대해 “허탈감을 느꼈다”며 “사실상 협상 파기이고 새정치연합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협상한다는 말은 유리했던 것은 유지하고 불리한 것만 손을 보겠다는 의미”라면서 “그런 치밀한 계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11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회동을 마치고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이어 “새정치연합에서 재협상 요구가 들어온다면 특검추천 방식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위 인원구성에 대해서도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며 “함께 일괄 처리되고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정책위의장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전에 ‘증인채택 등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큰 틀의 합의가 다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에서는 자꾸 패키지라고 얘기한다”며 “증인채택 문제를 예민하게 보는 것 같은데 사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몇몇을 제외하면 이미 250여명의 증인들이 채택된 상태라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특검추천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추천한다고 합의를 했으면 국회 규칙인 여당 2명, 야당 2명 추천 방식을 따라야 한다”면서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 측이나 새정치연합 측은 이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국회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심지어 국회 규칙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국회의원 추천 몫 4명 중 3명을 야당에 달라는 식으로 숫자를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원칙이나 틀, 기존 합의를 모두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특검추천권이 야당의 뜻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야당 주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양보하는 대신 특검추천권을 갖기로 한 것”이라면서 “원대대표가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과 의견 공유를 하지 못한 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의원들이 지난 7일 원대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진상규명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주장했고 유가족들도 전부 동의하지 못했기에 재협상을 하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야당이 추천하거나 진상조사위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다시 협상을 해 달라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요구였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재협상을 하되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힘을 보태주고 격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여당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낙관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치공세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여론을 대변한 것이지 정치공세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다”면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 두 명의 후보를 합의하에 추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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