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간 전격 합의로 통과됐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고, 야당이나 진상조사위가 특검의 검사추천권을 갖지 못한 데 대해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를 합의해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영선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인가 힘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유가족들을 그동안 쭉 만나왔지만 마지막에 협상을 하면서 말씀드리지 못한 데 대해 화가 많이 나 있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것”이라며 “그동안 협상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우리의 입장이나 전략이 상대방 측에 그대로 전달돼 퇴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순간에는 설명하기가 곤란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한 데 반발이 가장 크다. 박 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데 대한 심정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협상 상대자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나 조류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 세월호가 망각의 늪으로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끝없이 기다리는 것이 유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 유가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비율에서 유가족들을 어떻게 우위에 서게 해주는가의 문제”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얻어도 구성이 5:5면 의결이 안 된다. 기본적인 것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유가족들도 그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세부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책위의장 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협상이 마무리돼야 협상의 완결판이 나올 수 있다. 증인채택과 조사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 있고, 특검 임명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고 교황이 오는 시기에 맞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고 서로 다짐했는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 지 한번쯤 모두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반대가 거세다. 세월호로 딸 김유민양을 잃은 김영오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가족 입장은 들어보지 않았다”며 “우리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롱하고 뒤통수치는, 유가족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선거 직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통과하기 전까지 어떤 의안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광화문광장에서 11일 현재 29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김씨는 “몸은 안 좋지만 딸이 억울하게 죽어서 의지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15kg정도 빠졌다. 허리가 아파서 펴고 앉을 수가 없고 이가 아파 양치질을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실무자가 아닌 책임자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들어간 특별법을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의미한, 힘이 없는 무늬만 껍데기인 특별법이 돼버리면 실무자 처벌밖에 안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강력한 조사권한을 위원회가 가져야 권력에서 독립된 조사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늘 가슴 속에는 유민이가 아직 숨쉬고 있다”며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단식을 중단하라고 권하고 있다. 김씨는 “솔직히 두렵다”며 “언제 쓰러질지, 죽을지, 유민이의 억울함을 풀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너무 두렵다. 하지만 제대로 된 특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대통령 뜻 어느 정도 짐작, 당청관계에 역할 할 것”

지난 7.30재보선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인물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야당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되며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너무 오랫동안 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며 “순천시민과 곡성군민, 6만815명의 주권의식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절대적이었다. 정치혁명이자 시민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당선은 호남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은 8년 동안 국회의원을 2번 뽑는데, 순천은 6년 동안 4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 지역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이나 정치 발전, 지역민을 위한 대변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며 “25년여 간 호남에서 야당이 독주를 해오다보니 호남에서 다급하고 시급하게 우선돼야 할 사안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발전이 뒤처졌다. 지역민에 약속했던 부분을 적극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에 새누리당 깃발이 꽂아지며 야당도 긴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긴장 좀 해야 한다. 그동안엔 공천만 받으면 예외 없이 당선이 되고 지역민들 마음을 얻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선거 행태가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전북에서 십수년 이어왔다”며 “경쟁력 없이 온실 속 나약한 정치를 해왔다. 지역민과 지역발전, 대한민국 정치발전에도 손해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당 내 호남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공직인사에서 호남 배제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진급이나 승진, 보직인사에서 차별 받거나 소외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분파 대접을 받는 데 가슴 아프다. 호남 사람들을 차별하는 장관이나 국영기업체 사장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당과 청은 공동운명체”라며 “공동책임을 같이 져야 할 관계”라고 답했다. 재보선 직전까지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을 역임한 이 의원은 “당청의 사이가 나쁠 이유도 없고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수많은 당정청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이견 없이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