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세월호 참사 첫날 '대통령의 7시간' 진실 밝혀야"

[8월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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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조기 전당대회가 먼저 거론되면 당권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비칠 우려”
-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절한 반성, 그리고 당의 민주적인 기본체제를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강력한 야당으로 부활하는 소통과 참회의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에볼라 바이러스, 온몸 피범벅돼 사망”
-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금까지 1300여명이 감염되고 7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분쟁지역 전문 김영미 PD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국소적으로만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 개발에) 투자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대륙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를 통해 다른 대륙간 이동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며.

“집단 구타로 숨진 28사단 윤일병, 사망의 고의성 있어… 공소장 변경해야”
- 지난 4월이 사망한 육군 28사단 소속 윤모 일병이 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폭행 가해자들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오는 5일 결심공판을 앞둔 상황. 임태운 군인권센터 소장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마지막 사망에 이르기 전 집단구타를 했을 때 피의자가 한 번 쓰러졌으나 꾀병이라면서 또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거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사망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는 아예 기소도 되어있지 않다”고 강조.

“문재인·박원순·박영선 세 사람의 정치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운명을 좌우할 것”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이분들에게 한번 맡겨보자’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하며.

7·30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최고위원 9명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였던 손학규 고문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야당이 패배한 원인에서는 김한길·안철수 두 전 대표의 리더십이 취약했다고 본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는 과연 정치적인 판단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라며 “야당이 이번에 변화를 가져오고 혁신을 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진로에 대해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기 대권 후보로 나서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의 지지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한 번 지지가 빠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전체의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 전체가 혼돈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조기전대론 등 지도부 재구성 등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야당의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좋게 얘기하면 지난 2012년 대선부터 1무3패, 나쁘게 얘기하면 4연속 무승의 기록을 가진 야권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하면서 국민에게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야당의 인식전환, 특히 절박함이 없는 야당이 아니라 절박함을 갖고 있는 그런 야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야당의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사진 오른쪽), 안철수 공동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사퇴 기자회견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차량에 올라 국회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 ‘재신임’이라는 해석은 경계했다. 이 교수는 “이번 선거를 재신임으로 해석하면 정부, 집권세력이 큰 실패를 할 수 있다”며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도 진취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론 이 특별법의 주된 영역은 진상 조사지 배상이나 보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무엇보다 국민, 특히 피해자 유가족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야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청문회 증인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장관 등을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이러한 조사에서 특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에서 법원 판결로 다뤄진 바가 있다. 그러한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질 지위가 있다면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은 특히 비서실장 아닌가. 청와대의 총 책임자 아닌가. 여당이 전체적인 의회 조사나 특별법의 조사 대상을 거부하는 것은 순리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새누리당 측이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 시점에 뭘 했는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며 “이번 사건은 정부기관의 총체적 무능이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과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많은 인명이 희생돼야 했는가에 대해 성역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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