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족 "아이들 죽음 헛되고 말아"

[7월1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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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아베 정권, 돌파구 북한에서 찾으려 한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향후 납치자 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더 많은 유화적인 움직임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말.


“7·30 재보선, 당 내부 성찰하는 계기돼야”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수원병 후보가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이번 선거가 계기가 되어 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정치를 목표로 미래를 생각했으면 한다며 한 말.


“정성근 후보자 청문회 보니 청문회 필요성 알겠다”
-이동형 시사평론가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이 검증되는 등 인사청문회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한다며 한 말. 


“김무성 당 대표에게 정성근 후보자 사퇴 의사 곧바로 전해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새 당 대표가 선출됐음에도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 당청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성근 후보자의 사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곧바로 전달됐다며 한 말.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가 내일로 1주기를 맞는다. 지난해 7월18일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은 안면도 백사장항 인근 갯골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아직도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고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후식 태안사설캠프 참사 유가족 대표는 17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씨랜드·대구지하철·인천인현동호프집·경주리조트·태안 참사 유가족 모임 회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형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씨는 “정부는 사고 발생 후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큰 소리를 냈지만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사고 발생 원인이 베일에 가려졌고 책임자들도 면죄부를 받아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정부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관들을 조사해보니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교관들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고 1~2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처벌을 받고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 6월 현장에 가보니 사고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상호만 바꿔 다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유가족들이 항의해 영업을 중단했지만 당연히 취소됐어야 할 사업체에 허가를 내준 태안 군청과 태안 해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부가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변화라고 내세울만한 것은 별로 없다”며 “굳이 거론한다면 규정이 조금 강화된 것, 인증 절차 검증에서 미미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편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조금 더 강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를 위해 ‘재난 안전 가족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유가족들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나서서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족협의회를 구성했다”며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 등이 모였고 아직 발족식은 갖지 못했지만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강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또 다시 큰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세월호 유족들과 연대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며 특검과 세월호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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