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남북 체육회담, 남북 공동입장도 논의될 가능성 있어”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남북 체육회담에서 체류에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는데 동시에 남북한 팀의 공동입장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적극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 말. “당 대표직에서 탈락한 사람은 최고위원직도 사양해야 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전당대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었고 여기에서 패배한 사람은 당원들에 의해 물러나라고 심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 말. “주고받기 하면 자칫 선거판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어” -손학규 수원병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수원정과 동작을을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정치적인 전통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 말. “수원과 동작을 결과가 재보선 승패 가름할 것”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번 재보선에서는 한 석을 뺏기거나 현상유지 등 단순 비교만이 아니라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들의 선거 결과를 통해 승패를 가름해야 할 것 같다며 한 말.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가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가족대책위 측 자체 마련 법안을 요구하며 12일부터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는 한편 14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했던 박종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등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 변호사는 “협의에 참여해 여러 내용을 설명하려 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부담을 느꼈던지 여야 간 TF에서 3자 협의체를 거절했다”며 “가족이 참여해 여러 피해자 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모은 특별법을 제대로 심의해달라는 의미에서 3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특별법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부정적 의견만 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컨대 검사의 지위를 상임위원이 갖게 하는 것, 즉 특위 내에 검사를 두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현행 형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위가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여러 특위들이 왜 지지부진했는지, 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못했는지 살펴보니 기소권, 수사권이 없어 눈앞에 증거를 놓고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다”며 “특위 내에 단 한 명의 검사라도 있어 그 분이 직접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행해야만 신속성과 밀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검사·판사·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이 방안도 거부한다면 조사권을 강화시킬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위의 활동기한에 대해 여야와 가족 측의 입장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길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여당의 경우 조사를 신중하게 한다기보다 자료를 조사·수집·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 전반적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더 방점을 찍기 때문에 2년의 기본활동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위는 여야 간의, 보수와 진보 간의 싸움이 아니라 안전사회의 대안을 마련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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