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업 언론단체장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단체장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얼토당토않은 거짓 프레임으로 전국언론노조 전체를 악마화하고 마녀사냥 형식으로 여론몰이를 강화하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들”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성과 상식을 되찾자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윤창현 위원장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 저희 언론노조와 몇몇 현업 단체들은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친 바 있다”며 “당시 국민의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언론노조와 유착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는 기준이라면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와 유착하고 내통한 내부 의원들부터 정리하시라”고 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지금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이 100% 마음에 들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며 “가능하다면 정치권이 완전히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고 100% 시민 참여에 의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일부 수구 세력은 여전히 영구 장악법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국회 추천 몫을 일부 살리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더니 또 언론노조 장악법이라는 헛소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겉으로는 언론노조 장악을 우려하는 듯하지만 집권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7대 4, 6대 3 이사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며 “거짓말 그만하시고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에 모든 정치세력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 회장도 국민의힘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만희 회장은 “개정안에는 21명의 이사들 중 5명만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 미디어 학회, 방송 직능단체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방송 미디어학회의 경우 6명의 이사를 추천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학회에서 이사를 추천할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통위가 아니라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고르니 친 민주당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현재 3대 2 여야 구도로 합의제 기구이고 위원장 뜻대로 일방적으로 학회를 선정할 수 없다”며 “시청자위원회의 경우에도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 10개가 넘는 단체들이 추천을 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특정 정파 성향이 담길 수 있나.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시청자 위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단체장들 "왜 함께 방송법 개정안 이야기하는지 고민 먼저 해보라"
언론단체장들은 방송 직능단체들이 친 민주당이고 친 언론노조 일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은 “전국 47개 방송사가 협회 소속 회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 회원들이 각자 다른 정치적 성향과 노조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언론 환경과 취재 보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염원에서 저희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문제와 관련한 활동에는 동참하고 전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을 독립시키는 일을 단순히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그것들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장 방송인들,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도 “갑자기 최근 들어 저희 단체가 친 언론노조니 친 민주당이니 하는 프레임에 갇혀 언급되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과연 왜 언론 직능단체들이 방송법 개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동안 정치적인 역한관계 속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아야만 했던 우리 연합회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지원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지난 7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지원 회장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무려 91.2%의 PD들이 동의해주셨다”며 “만약 향후 민주당이든 언론노조든 PD연합회 회원들의 가치, 철학, 또 우리의 입장과 달리하는 어떤 주장이나 액션이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견제하고 비판하고 각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중대한 과제엔 공감했고, 방송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한국PD연합회는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국회(5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21명의 이사회 인원 중 2/3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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