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한 달… 상임위도 못 올라간 공영방송 정치독립 입법

언론노조, 박홍근 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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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가 2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입법을 위한 민주당 차원의 노력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과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강성원 KBS본부장, 최성혁 MBC본부장을 비롯한 공영방송 노조 집행부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랑구 박홍근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입법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영방송 노조 집행부 20여명은 24일 서울 중랑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윤창현 위원장은 “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검찰 개혁 입법을 통과시킨 반면에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치적 약속이 부도났다. 지난해 5월 윤호중 원내대표 사무실도 똑같은 이유로 항의방문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월27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법안에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특정 성별이 70%를 초과하지 않는 25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운영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권을 갖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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