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조,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 "SBS에 강력한 재허가 조건 달아라"

18일 조건부 재허가 의결 예정
노조, 대주주 재투자 조건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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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노조 제공

▲사진=SBS 노조 제공


방통위가 18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S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SBS 노조가 15일부터 과천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사진>를 시작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방통위 상임위에서 재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떤 재허가 조건이 부과될지 그 수위에 안팎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1인 시위는) SBS의 미래 발전을 위한 노조의 요구를 재허가 조건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방통위가 결단해야 한다는 외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는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641.55점을 받았다.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650점 미만을 받아 SBS, SBS미디어홀딩스, TY홀딩스 대표이사들과 실무진들이 지난 14일 열린 방통위 청문에 참석했다.


관심사는 방통위가 SBS 재허가에 부과할 조건이다. SBS 노조는 그동안 ‘대주주의 강력한 재투자’ 등을 조건으로 부과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SBS의 기존 지주회사체제(태영건설→SBS미디어홀딩스→SBS→SBS자회사)가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이익을 위해 SBS 방송 수익을 빼돌리는 도구로 악용돼왔고, 지난 6월 TY홀딩스 체제(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SBS자회사)로 바뀌면서 대주주에 대한 SBS의 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노조는 우려한다. 방통위가 SBS에 대해 강력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언론·시민단체 연대체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는 지난 6월 SBS에 대한 지배구조 변경을 승인하며 방송사의 미래가치와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위법 상황 해소,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조건으로 부과했다”며 “그러나 재허가 심사 결과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 중 대주주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에 △윤석민 회장에게 변경허가 조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최소 3개월 간격의 이행실적 보고를 요구할 것 △시기별 이행실적 보고는 반드시 대주주 윤 회장이 하도록 하고, 부실한 이행 시 재허가 취소를 경고할 것 △윤 회장이 SBS에서 유출시킨 방송수익과 기능을 제자리에 환원하도록 근본적 방안을 강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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