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지신노협)가 지역신문 활성화‧육성을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지속 축소된 끝에 올해도 삭감됐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책 역시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신노협은 지난 26일 <우리는 문체부 '들러리'가 아니다> 제하 성명에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역신문 활성화‧육성을 약속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라며 “집권 절반을 넘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은 없다 못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삭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지역신문사에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골자다.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협의회(의장 전대식)가 지난 3월20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 사옥 내 노조사무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제공

지신노협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감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에 이어 올해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고 지발기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엔 감축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체부가 올린 내년도 예산 94억원은 기획재정부에서 79억원으로 삭감했다. 삭감이유와 내역도 깜깜이며, 매번 예산 삭감이 반복됨에도 문체부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다”며 “2010년 300여억원이던 기금은 2015년 121억원으로, 이젠 70억원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개년 계획에 담긴 약속은 공염불일 뿐”이라며 “대통령 공약을 종잇조각으로 전락시킨 기재부와 기재부에 휘둘리는 문체부의 무능함이 만든 합작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신노협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신문에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지만 ‘탁상행정’에 머물며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말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공익광고(정부광고) 확대 등 100억원대 지원책(지역신문 20여억원)을 발표하며 언론노조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매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집중지원을 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기존 집행된 정부광고 실적을 반영해 지원액을 배분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저 지역신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란 상식적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문체부에 답답함을 넘어 애잔함마저 느낀다”고 했다.

지신노협은 이 과정에서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집행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각 매체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은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정부광고법이 시행됐다. 당연히 법 제정 취지는 정부광고 집행을 법제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며 “정부광고는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 정부가 왜 언론사의 경영‧영업 비밀을 보호하려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신노협은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 마련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언론자유 증진‧자율성 보장‧발전지원 위한 문체부의 정책 전면 재수립 △뉴스플랫폼 시장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공공기관인 언론재단의 포털 제평위원 추천 중단 △지속가능한 지역신문사를 위해 지역신문 사용자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의 노력 경주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