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16일 정부의 서울신문 지분 공개 매각,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검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몇몇 기업들이 주판알을 튕기며 입맛을 다시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면서 "시장 논리를 앞세워 단시간에 이를 털어내 버리려 한다면 특혜 시비 등을 비롯해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YTN이나 서울신문 모두 20년 남짓 시간에 걸쳐 지분을 소유하되 편집권에 개입하지 않는 전통과 문화를 만드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러한 공적 소유 언론들에 공공성의 가치, 공적 책임감을 드높이는 방향을 논의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시장과 자본으로 내모는 것은 정부의 언론 정책을 방기하는 것이자 언론 정책 부재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계 안팎의 의견을 청취한 뒤 종합적 안을 제시하며 언론의 공공성, 책임성,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며 “공적 소유 언론에 대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정부의 언론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1대 주주인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26일 서울신문 주식을 공개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서울신문 구성원들은 공개 매각 저지에 돌입한 상황이다.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서울신문 지분 공개 매각 방침 저지’ 투표에서 85%가 매각 저지를 결의했다. 서울신문의 지분구조는 기재부(지분율 30.49%), 우리사주조합(29.01%), 호반건설(19.40%), KBS(8.08%) 등이다.

YTN의 경우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 부처가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사측은 현재의 소유 구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YTN 민영화를 검토하는 건 충격적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YTN의 공기업 지분은 한전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30.95%다. 한국인삼공사(19.95%), 미래에셋생명보험(14.98%), 우리은행(7.4%) 등도 YTN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공적 소유 언론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접근을 촉구한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신문, YTN 매각 방침이 나오면서 언론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정책적 판단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이미 몇몇 기업들이 주판알을 튕기며 입맛을 다시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언론 시장은 이미 무분별한 포털 조회 수 경쟁 속에서 자본에 휘둘리며 종속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언론사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차분한 성찰보다는 무한경쟁 속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남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 특정한 자본과 특정한 기업이 서울신문, YTN 등 언론사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언론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지는 않다. 우리 사회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언론 정책 차원이 아닌, 시장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인 방법으로 단시간에 이를 털어내 버리려 한다면 특혜 시비 등을 비롯해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YTN이나 서울신문 모두 20년 남짓 시간에 걸쳐 지분을 소유하되 편집권에 개입하지 않는 전통과 문화를 만드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YTN의 경우 정권의 낙하산 사장 임명에 맞서 해직사태를 겪으면서까지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왔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공적 소유 언론들에 공공성의 가치, 공적 책임감을 드높이는 방향을 논의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시장과 자본으로 내모는 것은 정부의 언론 정책을 방기하는 것이자 언론 정책 부재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합리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언론 정책위에서 공적 소유 언론사들의 지분 문제에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내부 구성원을 비롯해 언론계 안팎의 의견을 청취한 뒤 종합적 안을 제시하며 언론의 공공성, 책임성,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공적 소유 언론에 대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정부의 언론 정책을 기대한다.

2020년 7월 16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