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D-7.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공약집을 들여다보면 미디어 관련 분야에서도 정당별 시각차가 두드러진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에 중점을 뒀고 미래통합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폐지를 내걸었다. 민생당은 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 정의당은 미디어 개혁과 소수자에 주목한 공약을 강조했다. 민주당계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언론 규제를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을 손봐야 한다는 덴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그 배경과 방향성에선 큰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일원화를 제시했다. 지금처럼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진단이다. 해당 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 개편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온 문제지만 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범사회적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안도 포함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언론·시민단체들의 제안으로 약속했던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기구 설치의 연장선이다.

미래통합당은 방심위를 폐지하고 뉴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방송심의와 관련해 방심위의 편파성, 불공정성이 도를 넘으며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미디어위원회엔 방송사업자 허가·재승인 업무만 맡기고 현 방심위의 핵심 역할인 방송통신 심의 기능은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외쳤던 ‘공영방송 정상화’ 구호는, 이번엔 미래통합당에서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꺼내 들었다. KBS(현재 이사 11명), MBC(9명), EBS(9명) 이사진을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당 7명, 야당 6명씩 추천하자는 것이다.

민생당도 10대 정책 중 하나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사장 선임 방식을 개선해 방송·제작·편성의 독립성을 강화·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슈 대신 ‘방송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와 미디어 생태계 개선’을 이 분야 핵심 공약으로 앞세웠다. 구체적으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확대 △국내외 미디어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 대가 부과 장치 마련 등이다. 이번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왔던 사업과 결이 같다.

정의당은 미디어 개혁, 지역과 소수자에 주목한 미디어 공약을 마련했다. “정의당은 소수자·사회적 약자 대상 혐오 표현 방지를 위한 대응기구 설치, 혐오·차별을 재생산하는 언론·방송 사례 모니터링 사업 지원 등을 공약에 담았다. 또 언론·미디어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당내 미디어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규제들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계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반대로 언론을 규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언론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이들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언론소비자보호원 신설, 종합편성채널의 막말·편파 방송 규제, 오보방지법 제정 등을 내놨다. 하지만 ‘오보’의 기준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언론 규제 공약은 언론행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