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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은 규제 대상”

김고은 기자2019.08.14 15:43:25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미디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미디어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고 공공성 약화는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하는 미디어 기능에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 뉴스와 관련해서도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극단적인 혐오 표현 등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자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온 이효성 위원장과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이 사임하게 된 배경에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경한 대책을 요구해온 청와대와의 갈등이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한 후보자는 다만 “어떠한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볼 건지에 대한 정의 규정부터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직접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선 반발하고 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원장에 가짜뉴스를 빌미로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방송 저승사자’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등은 한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문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한 후보자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언급은 다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 방통위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과연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의 수립인가”라며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답을 내놨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0%대 미디어분야 공약 이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5년 MBC가 보도한 일명 ‘삼성 X파일 사건’을 포함해 언론 관련 소송을 다수 맡아왔다. 청와대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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