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정권 하에서 불거진 정치 편파심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와 사무처 직제규칙 개편안을 발표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그간 방심위가 정치심의나 편파심의를 한다고 비판 받아왔는데 잘못한 것 반성하고 시정해나갈 것”이라며 “법과 독립성에 따라 공정하고 공익을 위한 심의를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법심의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4기 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무처리 △적폐청산 △적법심의 3가지로 보고 있다”며 “7개월의 공백 동안 밀린 일은 빠르게 처리하고 있어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것 같다. 적폐청산·적법심의는 조직개편과 인사조치, 제도개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경우 현행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등 3부문에서 광고부문을 방송에 통합, 방송심의소위원회와 통신심의소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다. 사무처의 경우에는 △현행 방송심의1국과 방송심의2국을 방송심의국으로 통합 △권익보호국과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권익보호국으로 통합하는 안이 명시됐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심의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을 통한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판매방송팀’도 별도 신설됐다.

방심위는 “방송의 선정성·불공정성과 허위 과장광고, 아동·포르노·마약·성매매·도박 등 인터넷 정보에 대해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약 21만 건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 침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위원회 및 사무처 조직정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미디어환경이 급변하며 심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불법·유해 심의 안건이 늘었다. 각종 성관련 불법 안건은 새로운 사례다. 최근에는 방송사업자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상업화가 심화되며 관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대한 심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조직개편안과 함께 제도혁신도 검토 중이다. 5월에 큰 틀의 제도혁신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미투 보도로 인한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아직 심의 대상으로 올라온 안건은 없는데 앞으로 올라오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비 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