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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들의 유불리 때문에 선거제 개편 못해”

[12월1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이진우 기자2017.12.12 10:23:38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선거제 개편 꼼짝 못하는 이유, 의원들 유불리 문제 때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한 말.

원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정파적 유불리를 가지고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정당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또 근본적으로는 모든 개혁의 동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가 이 문제에 대한 타개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잘못하면 후년부터 레임덕 시작될 것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12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만약에 내년에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후년부터는 레임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한 말.

한 의원은 또 빠르게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각 당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운명이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번의 정책위의장의 경험이 있는 이주영 의원이야말로 (적임자로 생각돼서) 제가 삼고초려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미리 상의 없어서 서운해 한 것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가 12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을 때 미리 의료계와 상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의료계는 상당히 서운해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당국이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한 말.

조 기자는 의사협회 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도 의료계와 협의해서 의학적 가치가 높은 것부터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문재인 케어의 취지와 정확하게 같다. 그러니까 커다란 목적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 관계의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비트코인 위험성 때문에 규제 방점"

-박성구 변호사가 12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ICO)을 이미 금지했다. 이달 초에는 암호화폐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꾸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암호화폐를 투기수단으로 규정하고 규제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한 말.

박 변호사는 당국이 규제로 방향을 돌린 것은 실질이 담보되지 않는 암호화폐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원 번지수 잘못 짚어, 녹음본 즉각 공개하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12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정치인의 명예와 신뢰성에 심대한 문제다. 형사적으로 구속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해야한다며 한 말.

이 의원은 녹음을 다 했다고 하면 이것은 즉각 공개하면 될 것이다. 기다려서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어느 절차에서 불쑥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이것이 편집되었다 어쨌다 또 다른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즉각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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