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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적폐사건 시한 없이 수사해야"

[12월1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달아 기자2017.12.11 10:32:09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검찰총장은 “수사관행 개선 태스트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중이며, 적폐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검찰총장은 “수사관행 개선 태스트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중이며, 적폐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국민 10명 중 6명, 적폐사건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적폐사건에 대한 수사시한을 두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론조사한 결과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하자는 의견이 59.7%,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32.3%로 나타났다"며 "시한 없이 철저히 수사하자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87.6%, 정의당 지지층은 75.9%, 국민의당 지지층은 45.9%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77.5%와 바른정당 지지층 57%가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자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0.7%포인트 하락한 70.8%로 나타났다. 2주 연속 70%대 초반을 이어갔는데 소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며 "지지정당에 따라 보수층의 태도가 분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국당 지지층은 이탈했고 반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초에는 인천 낚싯배 사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09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 응답률 5.5%,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


"필요하다면 국민의당과 개헌 협력할 수 있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연대를 했다는 평가에 대해 "서로 협력했던 과정들은 불가피했고 정당한 것이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연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부형태의 변화, 선거제도의 개선까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다"며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미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의석이 분할돼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그걸 헌법에 명문화할 지 선거법에서 구체화할 지에 대한 기술적 이견만 있었기 때문에 선거제도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조차도 거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광풍, 정부의 원천금지 제재 효과 어려워"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에서 비트코인 열풍이 부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 현재 많이 부족하다보니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자본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상화폐로 몰리기도 한다. 공식적으로 도박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며 "(특히 젊은층이 열광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확실히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과열돼 있는 것 같다. 아마 이런 점들이 우려스러워서 극단적으로 금지라는 방안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우리가 금지를 한더라도 일반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된다. 원천금지가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거래소라든가 정보소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특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정도의 규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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