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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적폐수사 정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

[12월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창남 기자2017.12.07 10:32:09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MB구속 깨어있는 시민 연합'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및 구속 촉구를 위한 12월 전국 동시 다발 촛불 문화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MB구속 깨어있는 시민 연합'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및 구속 촉구를 위한 12월 전국 동시 다발 촛불 문화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그 원인이 됐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여러 가지 적폐들에 대한 수사인데, 그 정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위원장)이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와, 향후 적폐 수사의 방향에 대해 한 말.

박범계 최고위원은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진술들이 나왔다""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습니다만 다스 문제라든지, 다스 140억원이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돌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불법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2 롯데월드, 여러 가지 자원외교 비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들이나 언론들에서 국민의당이 실속도 챙기고 명분도 챙기지 않았느냐 이런 또 호평이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그런 기류가 전이가 돼서 그런 대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 집중'에 나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 '이면합의 논란'에 대해 한 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호남지역은 SOC의 낙후지역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투자된 게 없다시피 했다""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그 낙후지역의 오명을 벗어나보자 하는 그런 치열한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쪽 여당에서도 어차피 호남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호남 SOC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제로 빠지는 형태의 사건은 없는 상황 아닌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일명 '태완이법'을 발의해 통과된 이후의 효과에 대해 한 말.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 사건은 정작 태완이에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살인범에게 공소시효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얼마 있으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갑자기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면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 그리고 음주를 하면 감경하는 내용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것"라며 "그런데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조두순의 험악한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막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상태에서는 따로 보안처분에 관한 법이 마련이 돼 하나의 보호수용제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출연, 조두순처럼 술에 취했다고 형을 줄여주는 주취감경 폐지 요구에 대해 한 말.

이웅혁 교수는 "결국 거주 이전의 자유가 범죄 경력자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고, 어느 곳에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보육시설에 일정한 거리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런 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 자체를 무기형이나 종신형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사회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정당국에서 이와 같은 조두순 같은 범죄의 악성을 완전히 개선 교화를 시켜서 재범률을 낮추는 이런 작업부터 먼저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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