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맥매스터 핵무장 발언은 중국 압박용"

[12월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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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압박이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맥매스터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등 핵무장 자체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한 말.

하태경 의원은 "사실 북한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다""미국이 경제 제재할 수단도 다 떨어졌고 중국만 남아있는 건데, 예를 들어 원유 봉쇄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중국이 협력을 안 하면 사실 경제 제재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국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다.

 

"사실은 3, 5, 10조항이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 라고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 집중'에 나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선물비 가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 말.

김영란 전 위원장은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사이라든지 또는 같이 민간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이 모여서 같이 일하다가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다""그럴 때 제공되는 부득이한 경우의 금액인 것이지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어떤 분야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는 없는 것일까, 3, 5, 10 논쟁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도와줬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손 안 대느니만 못할 것도 같다는 거"고 말했다.

 

"항해 부주의로 봅니다."

-진교중 전 해군해난구조대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어제 발생한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사고 원인에 대해 한 말.

진교중 전 해군해난구조대장은 "레이더를 활용을 했으면 다 봤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배나 작은 배 두 군데 다 레이더를 정확히 보지 않고, 그냥 항해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앞배도 큰 배가 뒤에서 오면 오지 말라 하고 탐조등을 비춘다든지 또는 무전으로 부른다든지 또는 기적을 울린다든지 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 피해가라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뒷 배는, 큰 배는 앞에 작은 배를 발견했을 때는 속도를 낮추고, 가까워지면 속도를 낮추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변침을 해서 안전하게 통과해야 하는데 둘 다 항해 부주의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제가 볼 때는 원인이나 이런 것을 더 따지고 보면 일부 야당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한 말.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이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너무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진다""그런 점에서 다만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금주 내로는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어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121일자로 자동 부의되었고요. 지금 정부안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수정안에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수정안으로 통과될 것이고, 합의가 없으면 정부안을 표결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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