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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대북특사 파견해 북 평창올림픽 참가 유도해야"

[11월3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달아 기자2017.11.30 10:20:13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이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이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평창올림픽 참가 위한 대북특사 파견 고려해야”

지난 17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특사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만나지 못하면서 북중 관계에 냉기가 흘렀다. 이어 29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통위 간사)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쑹타오 대북특사 방북 이후 중국은 홀대를 받고 자존심을 상당히 많이 구겼다"며 "아마 중국도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원유공급 중단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틀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정부의 로드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문제는 이 긴장상황이 악화돼 갈수록 평창올림픽은 정말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상황의 국면전환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대북특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중국 특사를 홀대한) 그것 때문에 우리 정부도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협의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 중국 특사 협상 조건 만족 못 해 미사일 발사했을 것"
북한이 29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역대 최고 고도, 역대 최장 사거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c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미사일이 일단 960km로 날아갔지만 하늘 위로는 4500km까지 올라갔다. 통상적으로 고도에 곱하기 3정도를 하면 최대 사정거리가 나온다. 그러면 12000에서 13000 정도가 되는 것"이라며 "평양에서 워싱턴DC까지 116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워싱턴을 포함해서 미 동부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타격권"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유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태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중국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조중우호교라고 하는 단둥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무역다리를 임시이기는 하지만 끊어버렸다"며 "그런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한 방탄 작용일 수 있다. 앞서 쑹타오 중국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쑹타오 특사가 가지고 간 조건에 김정은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병우, 강력한 단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검찰이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공모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MBC '변창립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수 없이 많은 범죄혐의에 대해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법에 정해진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데 기인한 것"이라며 "검찰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많은 불신도 우병우 수석 본인으로 인해 자초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선 강력한 단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등 과거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 전부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데 우 전 수석은 영장이 2번 청구됐는데도 다 기각이 됐고 심지어 압수수색영장까지도 기각이 되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표현했다"며 "그만큼 (검찰 출신인) 우 전수석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어렵고 또 검찰에서도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법률전문가다 보니 수사에 대비해서 행동행동 하나하나를 범죄까지는 가지 않을 정도로 처신해왔다는 점 때문에 수사가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때만 해도 검찰에 우 전 수석에게 인사 특혜를 받았던,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는 다 바뀌었다. 그때와 지금의 수사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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